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세계무역질서를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다. WTO체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하여 세계 경제를 금융자본 독점체제로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2024년 무역에서 총수입 4조 1110억 달러, 총수출 3조 1916달러로 무역적자는 9184억 달러(1334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수출입을 합한 교역 총액은 7조 3000억 달러다. 이는 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 29조 달러의 25%에 달하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상품 무역적자 1조 2117억 달러에 서비스 부문 흑자 2933억을 합산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교역국의 관세장벽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은 무관세 정책을 고수했는데, 중국, EU,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상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매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의 24.3%를 점하는 29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EU(독일 제외)는 상품 무역에서 대미 흑자 23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는 3위로 1718억 달러의 흑자, 베트남 1235억 달러, 아일랜드 867억 달러, 독일 848억 달러, 대만 739억 달러, 일본 685억 달러, 캐나다 633억 달러, 한국 557억 달러,의 대미 상품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GDP의 4.2%에 달하는 만큼 미국에 상품 수출 흑자폭이 큰 나라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관세를 올릴테니 너희는 사실상 0%대 관세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교역에서 미국 자본이 통화정책, 주식 거래 등으로 이익을 본 것은 교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기 판매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는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미국 기업에 의해 발생한 흑자가 대부분이고,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미국이 산업구조를 금융산업, 무기산업, 통신·IT·지식산업,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 제조업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 이것은 교역 품목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금융 부문의 엄청난 수익이 미국인의 1%도 안되는 극소수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무역적자 통계의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