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억지… ‘한미혈맹’ 균열

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방위비 분담금 카드를 꺼내들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각료회의)에서 기자들을 향해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NATO에 2035년까지 군사비를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고, 스페인을 제외한 NATO회원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중 1.5%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초인프라(도로·교량 보강 및 확충)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제외한다고 해도 GDP의 3.5%를 군사비로 지불해야 한다. 현재 영국은 GDP의 2.3%를 군사비로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인 호주는 2.0%, 일본은 1.8%를 군사비로 사용한다. 반면 한국은 2025년 기준 GDP의 2.32%(61조 2469억원)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 그가 공언했던 방위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 2026년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 원의 9배나 되는 엄청난 돈이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요구가 현실이 된다고 해도 이를 수용할리는 만무하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당시 발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