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어로 28분간 통화했다고 밝히며, 트럼프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물었다고 언론에 전했다. 트럼프가 실제로 대선 출마에 대해 물었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정확히 알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와 통화 이후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언론에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대행은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사업에 대해 한미 양국이 화상회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성급하게 자동차 수출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는 LNG 개발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위험부담이 너무나 큰 사업이다. 미국은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사업을 50년 전에 계획하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자연환경 훼손 위험이 너무 크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중국은 MOU를 체결했으나 곧 취소하였고, 미국의 최대 석유기업 액손모빌도 개발을 포기했다. 트럼프는 만만한 대만과 한국에 LNG 사업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1300km의 파이프라인과 수출터미널을 건설하는데 440억 달러(약 63조 원) 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환경문제와 불확실한 경제성으로 미국도 50
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의 거센 반발로 관세전쟁에서 한발 물러났다. 트럼프는 4월 9일(미국시간) 중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나라에는 일반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고 이 결정은 90일간 유효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트럼프는 한국 25%, 일본 24%, EU 25% 등 평균 25%의 보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국내 언론은 트럼프의 표현을 빌어 상호관세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관세다. 트럼프가 중국으로 타겟을 좁혀 관세 145%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과 75개국에는 일반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EU, 일본,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으로 미국의 폭거에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목표로 하여 ‘한 놈만 팬다’는 이른바 깡패의 법칙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표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의 발언은 그때그때 다르고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철강은 25%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철강은 대미 수출의 60%가 넘는다. 10%로 내렸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하게
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4월 3일(한국시간), 상호 무역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표했다. 나라마다 차등을 두고 발표한 관세 인상은 60개국 모두에게 일단 10%를 일괄 부과하고 나라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부품 81%가 수입되고 있다고 시비를 걸고 나섰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현재는 0.97%가 관세 평균이다. 다만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쌀에 대해서는 WTO 협상에 따라 의무 수입 물량(약 41만t)에 대해서 관세 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쌀에 대해서는 511%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였다. 트럼프는 쌀의 관세에 대해 초과 물량만 콕 찍어서 거론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쇠고기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는 일본에 24%, 중국은 34%의 관세를 적용하고 베트남에도 46%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한 EU에도 20%의 관세를 일괄 부과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중국은 67%, 유럽
용인신문 |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선고 3시간이 지나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구속취소가 중앙지법 지귀현 판사에 의해 내려지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 0.73%, 247,077표 차의 초박빙으로 윤석열 후보는 겨우 당선되었다.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개월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기소되었다. 대선 후보가 금품 살포와 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제6공화국이 시작된 이후 8번의 대통령 차점 낙선자로는 최초의 진기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와 계엄법 위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서도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뭉개버렸다. 헌재의 판결에
용인신문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뒤로 밀렸다. 당초 사안이 명료하여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자 최우선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의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3월 21일 현재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선고 지연은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14일 뒤 탄핵 선고보다 크게 늦어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3월 26일까지 헌재가 탄핵을 선고하지 않으면 3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 기일이 100일을 넘기며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온갖 지라시가 난무하면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을 넘겨 6인 체제로 만든 다음 기각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마저 유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문이 유언비어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한국은 국론이 양분되었고 천문학적인 사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미래
용인신문 | 2025년의 세계정보는 상위 50개 웹사이트가 장악하고 있다. 그중에 압도적인 검색은 구글이 85.18%를 차지하고 있다. 하루에 35억 개 이상의 검색으로 구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출처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굳혔다. 구글은 두 번째로 인기있는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50개의 웹사이트 중에 1-2위인 구글과 유튜브는 나머지 48개 웹사이트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다. 트래픽은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의 특정 전송로에서 일정 기간내에 흐르는 정보의 이동량을 말한다. 즉 정보는 구글과 유튜브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미국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X 등 상위 30개의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 미국의 힘은 정보력에서 나온다. 이들 30개 웹사이트 중 절반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상위 5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웹사이트인 틱톡이 급부상하자 이를 미국기업에 매각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보시장을 계속하여 독점하겠다는 의도다. 유튜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의 검열이 얼마나 촘촘한지 피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