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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무기징역’ 구형

수원지법, 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 이모부는 ‘징역 40년’ 구형 검찰 “멍자국 친자녀가 때린 것이라고 변명… 반성 기미 없어”

[용인신문] 지난 2월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검찰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20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모 A씨(34·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0년에 10년 간 취업제한 이수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조카인 C양(10)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결국 빈사상태에 빠진 조카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부검소견 역시 다량 출혈, 즉 2차 쇼크에 인한 사인으로 밝혀졌고 동시에 익사도 중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몸 곳곳에 피가 쏟아져 나온 것과 멍이 들고, 갈비뼈도 뿌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C양의 모습이 담긴 사망 직전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혈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손발을 묶은 채 머리를 욕조물에 넣고 빼는 소위 ‘물고문’을 해서 C양은 사망했다”며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달라.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10대 피해자에게 이모라는 사람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