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63.03%라는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선에서 두 차례 근소한 표차로 석패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3수에 도전하여 화제가 되었다. 투표 결과 이명박 후보가 48.67%(1149만 2389표), 정동영 후보 26.14%(617만 4681표), 이회창 후보 15.07%(355만 9963표)를 득표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졌다. 안철수 후보의 등장으로 대선정국이 요동쳤고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협상이 벌어졌다. 결국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로 야권 후보는 문재인으로 단일화되었고, 투표율 75.84%에 박근혜 후보가 과반을 넘긴 51.55%(1577만 3128표)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48.02%(1469만 2632표)를 득표하여 108만여 표로 승부가 갈렸다. 박근혜 후보는 제6공화국 최초의 과반수 당선자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제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 제6공화국 최초의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
용인신문 |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제6공화국은 모두 9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에 이어 이재명이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석열은 제6공화국의 신기록을 수립한 대통령이 되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대한민국을 내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윤석열의 내란은 6개월 동안 지속하였고, 내란 세력의 저항은 집요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어 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하차했다. 제6공화국은 시민항쟁으로 수립된 공화국이다. 제6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7년 12월 19일,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는 89.15%라는 경이로운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영삼, 김대중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 후보가 36.64%의 득표율로 어부지리 당선되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는 1992년 12월 18일 치러져 81.8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41.9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는 1997년
용인신문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구애를 뿌리치고 대선 완주를 고수하면서 6.3 대선은 1강 1중 1약의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다. 무소속 후보를 제외한 정당후보 4인은 5월 27일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 동안 6.3 대선 마지막 정치·외교 분야 TV토론을 가졌다.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로부터 정계 은퇴를 요구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조사꽃’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5월28일부터) 이전인 5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18세 이상의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지막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각각 ±2.2%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540명, 중도 775명, 보수 562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7%가 ‘정권교체’를 희망했고, 28.8%는 정권연장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50.3%, 김문수 32.7%, 이준석 9.4%, 권영국 0.9%, 황교안 0.4%로 나타났다.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용인신문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구애를 뿌리치고 대선 완주를 고수하면서 6.3 대선은 1강 1중 1약의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다. 무소속 후보를 제외한 정당후보 4인은 5월 27일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 동안 6.3 대선 마지막 정치·외교 분야 TV토론을 가졌다.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로부터 정계 은퇴를 요구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조사꽃’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5월28일부터) 이전인 5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18세 이상의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지막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각각 ±2.2%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540명, 중도 775명, 보수 562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7%가 ‘정권교체’를 희망했고, 28.8%는 정권연장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50.3%, 김문수 32.7%, 이준석 9.4%, 권영국 0.9%, 황교안 0.4%로 나타났다.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용인신문 | 지난 5월 12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관세율 10%를 적용한다는 것이 양국의 대체적인 합의로 알려진 가운데 문제는 품목별 관세 적용에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촉발된 미-중 관세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양국이 서로 실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용적으로는 트럼프가 중국의 강경한 대응에 굴복한 것이다. 일단 트럼프는 중국이 10%의 관세를 유지하여 미국 상품의 중국시장 진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판매할 상품이 곡물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제품이 수입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 3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이고 피해는 서민층에 집중된다. 당장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을 비롯한 PC부품 등을 30% 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강제품 등은 30%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신문 | 여론조사 꽃이 5월 3~6일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조사(표본오차 ±0.8%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3874 중도 5989 보수 415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결과, 6.3 대선에 대해 응답자의 62.0%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32.7%에 그쳐, 여전히 ‘정권교체’ 의견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 구도에서는 파기환송에도 이재명 후보가 52.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총리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후보는 19.6%를 얻어 2위를 기록했지만 이재명과의 격차는 32.7%p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2.2%로 3위를 기록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4.6%로 약진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3%, 새미래당 이낙연 후보는 2.7%의 지지율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인물은 1.5%, 없음 응답은 1.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발표전 여심위 실시신고가 진행되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응답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권역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용인신문 | 세계적인 경제학자 컬럼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는 경제의 기본도 없고 무역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비판하면서 ‘그가 나의 학생이라면 낙제시켰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또 ‘트럼프가 무역수지 적자를 비난하는 것은 “신용카드 쓰고 판매자한테 너 때문에 적자가 났다”, “네가 나에게서 훔친(ripping me off)것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생산한 것 보다 더 많이 지출했기 때문이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하여 푸총 주유엔 중국대사가 “미국은 국제사회 공동선보다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다”며 “약자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강요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며, 중국과 대결하기 보다는 협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로 관세협상을 하고 싶다”며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용인신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어로 28분간 통화했다고 밝히며, 트럼프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물었다고 언론에 전했다. 트럼프가 실제로 대선 출마에 대해 물었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정확히 알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와 통화 이후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언론에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대행은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사업에 대해 한미 양국이 화상회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성급하게 자동차 수출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는 LNG 개발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위험부담이 너무나 큰 사업이다. 미국은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사업을 50년 전에 계획하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자연환경 훼손 위험이 너무 크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중국은 MOU를 체결했으나 곧 취소하였고, 미국의 최대 석유기업 액손모빌도 개발을 포기했다. 트럼프는 만만한 대만과 한국에 LNG 사업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1300km의 파이프라인과 수출터미널을 건설하는데 440억 달러(약 63조 원) 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환경문제와 불확실한 경제성으로 미국도 50
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의 거센 반발로 관세전쟁에서 한발 물러났다. 트럼프는 4월 9일(미국시간) 중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나라에는 일반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고 이 결정은 90일간 유효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트럼프는 한국 25%, 일본 24%, EU 25% 등 평균 25%의 보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국내 언론은 트럼프의 표현을 빌어 상호관세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관세다. 트럼프가 중국으로 타겟을 좁혀 관세 145%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과 75개국에는 일반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EU, 일본,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으로 미국의 폭거에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목표로 하여 ‘한 놈만 팬다’는 이른바 깡패의 법칙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표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의 발언은 그때그때 다르고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철강은 25%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철강은 대미 수출의 60%가 넘는다. 10%로 내렸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하게
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4월 3일(한국시간), 상호 무역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표했다. 나라마다 차등을 두고 발표한 관세 인상은 60개국 모두에게 일단 10%를 일괄 부과하고 나라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부품 81%가 수입되고 있다고 시비를 걸고 나섰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현재는 0.97%가 관세 평균이다. 다만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쌀에 대해서는 WTO 협상에 따라 의무 수입 물량(약 41만t)에 대해서 관세 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쌀에 대해서는 511%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였다. 트럼프는 쌀의 관세에 대해 초과 물량만 콕 찍어서 거론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쇠고기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는 일본에 24%, 중국은 34%의 관세를 적용하고 베트남에도 46%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한 EU에도 20%의 관세를 일괄 부과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중국은 67%, 유럽
용인신문 |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선고 3시간이 지나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구속취소가 중앙지법 지귀현 판사에 의해 내려지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 0.73%, 247,077표 차의 초박빙으로 윤석열 후보는 겨우 당선되었다.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개월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기소되었다. 대선 후보가 금품 살포와 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제6공화국이 시작된 이후 8번의 대통령 차점 낙선자로는 최초의 진기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와 계엄법 위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서도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뭉개버렸다. 헌재의 판결에
용인신문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뒤로 밀렸다. 당초 사안이 명료하여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자 최우선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의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3월 21일 현재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선고 지연은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14일 뒤 탄핵 선고보다 크게 늦어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3월 26일까지 헌재가 탄핵을 선고하지 않으면 3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 기일이 100일을 넘기며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온갖 지라시가 난무하면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을 넘겨 6인 체제로 만든 다음 기각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마저 유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문이 유언비어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한국은 국론이 양분되었고 천문학적인 사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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