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이진관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특검의 구형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23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돌이켜보면 한덕수를 내란방조죄로 기소하면서 15년을 구형한 조은석 내란특검의 구형이 잘못된 것이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의 (비록 형식적이지만) 제2인자로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동조자였다. 한덕수는 55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자자할 정도로 양지만을 골라 다니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지내고 마침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오른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를 벌였다. 더욱이 조희대가 장악한 대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하면서 자칫하면 한덕수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될 뻔했다. 한덕수는 실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였고 트럼프와 통화하는 등 대통령직을 날로 먹으려고 온갖 추태를 부렸다. 한덕수는 “우리는 미국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했다”면서 “미국에 맞서면 안된다”는 망언을 내뱉었고, 숭미사대주의자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한덕수가 저지른 죄과를 보면 조은석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이자 공동정범으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어야 했다’고 확신한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로는 내란에 반대하지 못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무산시키기 위해 갖은 권모술수를 다했다. 특검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더라면 이진관 재판장은 주저없이 종신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특검이 고작 1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장은 할 수 없이 2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법부에 이진관 재판장 같은 판사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한덕수는 2심 재판부터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심 재판부는 한덕수에게 마땅히 종신형을 구형해야 한다. 그래서 한덕수에게 감형없는 30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죽을 때까지 감옥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덕수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는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기회주의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엄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한덕수를 법정구속시킨 이진관 재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상민 박성재 같은 나머지 내란공모자들에게도 추상같은 중형을 선고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