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 신현녀, 박희정 의원 등 이른바 ‘친 의장 성향 시의원’들의 이상일 시장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면서 유 의장과 이 시장 간 불협화음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유 의장과 시의원들은 이 시장이 시정 답변이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시의원들이 이 시장에 대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인 속내는 유 의장이 요구하고 있는 ‘4급 인사교류’라는 분석이다. 유 의장이 지난해 말부터 시 집행부 측에 꾸준히 ‘인사교류’를 요구했지만, 시 측이 공무원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시 조직개편과 용인FC창단 등 주요 안건이 집중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민주‧비례)‧박희정(민주‧바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시장의 시정 답변 태도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이고 시의원은 시민의 눈과 입이 돼
용인신문 |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각각 76석으로 팽팽한 균형이 맞춰졌던 경기도의회 의석이 민주당으로 기울게 됐다. 지난 2일 성남시와 군포시 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한 것.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전체 156석 중 민주당 78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1석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이 의석 절반을 점하게 됐다.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 성남6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군포4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전체 유권자 11만 3446명 중 2만 8812명이 투표(투표율 25.4%)에 참여한 성남6 선거구에서는 1만 5334표(득표율 53.38%)를 얻은 김 후보가 1만 3389표(득표율 46.61%)를 획득한 이승진 국민의힘 후보를 제쳤다. 성남6 선거구는 이준석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명으로 알려진 이기인 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3월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무엇보다 성남6 선거구의 경우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분당구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행사 참석을 이유로 도시 미래를 위한 중요 사업에 대한 논의를 뒷전으로 미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40용인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시 측의 업무보고 및 의원들의 의견 논의 등을 식목 행사 참석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미뤄 놓은 것. 특히 유진선 의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보다 식목 행사 참석이 더 중요하느냐”는 동료 의원의 지적에도, 이 같은 결정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4월 월례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의 2040도시기본계획(안)과 에코타운조성사업 변경 내역 등 주요 업무 사전 보고를 진행했다. 2040도시기본계획(안)은 오는 2040년까지 용인시 계획인구를 152만 2000명으로 수립, 시 전역에 대한 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밑그림이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현재 25만여 명 수준이 인구를 55만 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 반도체 국가산단 등과 맞물린 계획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유 의장은 회의 시작 직후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식목 행사 참석을 위해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대통령 탄핵’ 판결 대통령 모든 예우 박탈… 불소추특권 사라져 12·3 계엄 내란수괴 혐의 기소 형사재판은 물론 직권남용·공천개입·채수근 외압 줄수사 불가피 14일 이내 대선 공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격적인 대권가도 예고 국힘, 尹과 단절·당내 강경파 청산이 운명 좌우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3일, 국회 탄핵 소추로부터 112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라며 "부정적 영향과 파
용인신문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재의 이번 결론은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온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했다. 헌재는 선고 요지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용인지역 행정은 물론 유관기관 등의 각종 행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여야 중앙정치권 모두 탄핵 찬반 집회에 지역 정치인들을 동원하면서 지역정가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탓에, 지자체장의 간담회 및 유관기관 행사 등은 선거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행사들의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법조계 전망과 달리 늦어지면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현재까지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보안 등의 이유로 선고 당일 통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낮게 보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따라 변론 기일 종료(2월 25일) 2주째 금요일인 지난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면서, 최소 17일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18일 박
용인신문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기자회견 허위사실의 정도를 봤을 때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언론 보도돼 정파성도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다시 해명했으나 상당 기간 지난 이후며,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4·10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 원인 재산을 약 73억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법을 집행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용인신문 | 조기 대선 정국 가능성과 차기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발 용인지역 정가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현재 공석으로 비어있는 전국 25개 선거구 당협 운영위원장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용인지역의 경우 위원장이 공석인 3곳 중 두 곳을 운영위원장 공모 대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민주당 이상식(용인갑)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공석인 국힘 갑 선거구 운영위원장을 놓고 정치인들의 물밑 싸움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힘 조강특위는 지난달 23일 공고를 내고 용인 을선거구와 정선거구 등 전국 25곳의 운영위원장 선정을 진행 중이다. 위원장이 공석인 갑 선거구의 경우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협위원장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정무직 임명을 위해 사퇴한 당협의 경우는 사고지구당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중앙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갑 선거구 이원모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지역 두 곳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용인신문 |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내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떠넘기고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얻은 점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는 실제 매입가액, 거래가액, 평가액 등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매입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허위신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동기에 따라 피고인들이 허위재산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상대 후보를 압도했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었
정하용 경기도의원 용인신문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 매니저를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의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매니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는 상인조직 관리를 위한 회계업무를 비롯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기획, 이벤트나 축제 기획, 상권 특성 파악, 온라인 배송 서비스 운영, 상인조직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조례안에는 전문 매니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지사 책무부터 매니저 선정과 관련한 사항,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매니저를 포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전문 매니저를 도입한 일부 전통시장 상인조직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매니저 운영이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상급기관 예산확보 성과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처인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두고 국회의원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하자,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선 것. 정치인들의 예산확보와 관련, 지역정가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의 특별교부세의 경우 국회의원, 도의 조정교부금은 지역 도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불문율이 깨지면서 지역 내 정치인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이영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식(민주‧용인갑)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홍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12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처인구에 배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8억 9000만 원을 본인이 확보한 예산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 중 46억 9000만 원은 처인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원들이 직접 노력해 확보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도세를 활용해 도지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
용인신문 | 박인철 시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변단체 명의의 현수막 게첩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과 장정순, 이교우, 이윤미, 박희정, 신나연, 임현수, 이상욱 의원은 지난 13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직후 “공조직을 이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 등에 대한 ‘사건의 진실과 몸통을 밝혀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선 8기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 단체 이름으로 게첩하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됐다”며 “이는 유관 단체를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거나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흥구 상하동과 수지구 죽전2동 6개 읍면동 주민센터는 사무관리비로 특정 민간단체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 현수막 내용은 대부분 이상일 시장의 치적으로, 현수막 문구까지 시 본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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