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 제2기 글로벌 외교·군사전략을 발표했다.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방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몬로가 1823년 발표한 몬로 선언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제2의 몬로선언으로 불린다. 33쪽 분량의 NSS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핵심은 ‘앞으로 미국은 NATO 안보를 책임지지 않고 서반구(아메리카대륙) 방어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것이다.

NSS는 ‘제1도련선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핵심은 중국에 대한 전략의 변화다. 전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규칙기반질서라는 개념으로 가치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을 상수에 놓았었다. 바이든의 중국봉쇄전략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미·일·한 3각 동맹 구축을 외교·안보의 기조로 삼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척하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행정부 NSS에서는 북한을 17번이나 언급했는데 2기 NSS에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2기의 NSS는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계속하여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일본과 한국을 앞장세우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제2기 국가안보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80년간 미국이 주도해온 서방의 단극체제(單極體制)를 미국 스스로 포기한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비교적 만만한 동맹국을 압박하여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대한민국은 실리적인 외교전략을 세워 제2의 열강의 각축시대로 치달리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과 독일의 군사대국 추구는 21세기 신제국주의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격동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유럽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고, 바야흐로 글로벌사우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