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소비쿠폰 Q & A

용인신문 | 21일부터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신청은 7월 21일 ~ 9월 12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오는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정책설명회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자격, 지급 기준,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급 계획을 발표 후 각계에서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 것은 이 같은 의문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

=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 기간인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와 이의 신청을 마쳐야 한다.

Q) 수령 후 사망 시 어떻게 되나

=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면 잔액 회수가 원칙이다. 다만 가구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가구 미성년자에 한해 가구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은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Q) 복무 중인 군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

=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지급 받으면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지급 받고 싶다면 본인이 주소지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Q) 가족 대리 신청은 가능한가?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대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 신청을 위해서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거주할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인 범위가 확대된다.

Q)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사 한 경우는 ?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반 선불카드를 차액만큼 추가로 받는다.

이 경우 추가로 받는 금액은 5만 원이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추가로 받는 금액은 2만 원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이미 수도권보다 3만 원 더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Q)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신청이 가능한가?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가구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 가구 내 가구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가구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미성년자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자 변경, 보호시설 거주 등 이유로 가구주와 분리된 미성년자는 이의 신청이나 시설장의 대리 신청 등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 쿠폰을 주민등록상 가구주가 수령 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Q) 사용 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은?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직영점·가맹점 모두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은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구분된다.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다. 직영점은 매출이 본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Q) 식당이나 카페 등의 키오스크에서도 이용 가능한가?

= 키오스크를 통한 소비 쿠폰 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PG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달앱도 원칙적으로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면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