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110만 인구 및 서울시의 97% 달하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 택시 총량제로 인해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6년 만에 용인지역 신규 개인택시 면허 35대가 발급됐다. 시는 택시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35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비전홀에서 ‘202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신규 면허자 35명에게 면허증을 전달했다. 이날 신규 면허 공급은 제5차 택시 총량제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1월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신규 택시 증차다. 시는 지난 8월 1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모집 공고로 132명의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지난 8일 최종 35명을 신규 면허자로 확정했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택시 총 135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증차가 마무리되면 용인지역 전체 택시 수는 2051대로 늘어나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느끼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신규 면허가 발급이 됐는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2051대까지 택시가 늘어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라
용인신문 | 용인경전철과 관련, 당초 사업 추진 당시 교통수요 예측을 잘못해 용인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다며 제기됐던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마무리 됐다. 지난 2013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2개월 만이다. 법원은 각각 2차례의 재상고와 파기 환송심을 통해 “전직 용인시장들과 수요예측을 실패한 한국교통연구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용인시가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용역을 수행한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용인시, 전 시장 등에 손배 청구해야”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현근택 변호사와 주민 안홍택 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2차 환송심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환송 후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 연구 책임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사적으로 제공받거나 검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자 측과 유착하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용인신문 | 용인시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인 용인시장학재단이 창립 24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1년 29억여 원으로 출발한 재단은 1만 6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성장해 왔지만, 인구 대비 수혜자가 부족하고 기금 모금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 혜택이 타 복지단체보다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보완과 지자체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장학회 기부문화 확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 이상일 시장, 1000만 원 기탁 … 역대 국회의원 기탁 ‘제로’ 용인시는 지난 1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시장학재단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구자범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재단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이 시장은 시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장학금 1000만 원을 쾌척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정성이 모여 재단이 지금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탁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단 기금은 시민과 기업의 참여
용인신문 | 용인시 유일의 전통시장인 처인구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안전 문제로 폐쇄됐다. 시는 지난 12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곳 공영주차장 건물은 D등급(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2층은 E등급(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 판정을 받았다며 2층~5층 옥상 주차장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다만 시는 해당 건물과 분리된 노상주차장은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 표지판, 현수막, 안내 방송 등을 활용해 안전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차장 시설 안전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인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과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주차장 폐쇄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 공영주차장, 주정차 관리부서, 경찰서와 주차장 확보, 주정차 단속 유예 등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수와 보강, 철거 후 재건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제2공영주차장에 대한 중·장기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상의 문제로 1층을 제외한 모든 층이 폐쇄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의원들이 국지도 82호선과 지방도 321호선 등 경기도 주관 용인지역 도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국힘‧용인2),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국힘‧용인1),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국힘‧용인5)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도로정책과로부터 용인지역 도로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현안 해결을 위해 상임위를 넘어선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 세 의원은 용인 도로 현안을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 안전, 산업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국지도 82호선 4차로 확장과 관련 설계 보완, 착공 및 개통 시점을 명확히 담은 ‘분명한 일정표’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구간(5.1km)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교통대책에 따라 전 구간 4차로 확장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장지~남사 구간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계획만 바뀌어 온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으로 이어져 왔다. 의원들은 또 지방도 321호선의 ‘남북축 연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도 321호선의 경우 매산~일산 구간은 준공되었으나, 완장~서리와 유운~매산 구간이 지연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신문 |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행안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용인갑 선거구의 이상식 의원 및 권칠승 의원과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상황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문화 △재정특례 확대 △실질적 사무이양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담았다. 협의회는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른 시일 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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