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방위비 분담금 카드를 꺼내들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각료회의)에서 기자들을 향해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NATO에 2035년까지 군사비를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고, 스페인을 제외한 NATO회원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중 1.5%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초인프라(도로·교량 보강 및 확충)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제외한다고 해도 GDP의 3.5%를 군사비로 지불해야 한다.

현재 영국은 GDP의 2.3%를 군사비로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인 호주는 2.0%, 일본은 1.8%를 군사비로 사용한다. 반면 한국은 2025년 기준 GDP의 2.32%(61조 2469억원)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 그가 공언했던 방위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 2026년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 원의 9배나 되는 엄청난 돈이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요구가 현실이 된다고 해도 이를 수용할리는 만무하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당시 발언한 것처럼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다면 트럼프 스스로 미군은 용병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100억 달러면 미군 28500명이 한국에 주둔하는 총비용의 2배가 훨씬 넘는다. 트럼프의 청구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한국은 제아무리 안보가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해도 100억 달러(13조 7250억 원)나 지불하고 미군을 용병으로 고용할 의사는 없다. 트럼프가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이재명 정부가 거부한다고 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면 ‘안녕히 가시라’고 정중하게 인사할 수밖에 없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은 미국의 군부가 인정하듯이 중국을 봉쇄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 전략적인 목표다. 그래서 바이든 전 행정부는 미·일·한 3각 동맹 구축에 열을 올렸고 당시 기시다 내각과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현재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3.5%) 요구를 일축하고 일·미 국방장관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일본도 미국에 할말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