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정치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대정부 질문, 그리고 상임위 활동 등의 의정활동이 곧 정치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지방자치 수준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의 성숙이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부터 당내 경쟁이 시작된다. 본선보다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다. 공천경쟁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신설 및 정당공천제, 그리고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더욱 치열해졌다. 당초 명예직 봉사라는 개념은 온데 간 데 없고, 중앙정치의 아류로 변질되어 국회의원들의 원격조정을 받는다는 비판도 거세다.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들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가 어렵다. 짐작컨대 대부분의 현직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해당 선거구 위원장들에게 충성 서약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미 지방의회도 중앙정치판의 보스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또 얼마 전 서울
최근 홍콩에서는 ‘BMW 족’이 급증한다는 소식이다. 버스(Bus)와 자전거 (Bicycle), 지하철 (Metro)을 타거나 걷는(Walking) 새로운 트렌드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자 미국 성인들 사이에는 ‘자전거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일본을 비롯한 일부 선진 국가들은 이미 자전거가 생활화된 지 오래다. 이래저래 자전거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70~8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전국적으로 자전거 붐이 일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 8년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강원도 화천군 정갑철 군수가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정 군수는 2001년부터 전셋집에서 군청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군정업무를 보고 있다. 관용차 대신 자전거를 타면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도 늘고, 군정을 객관적으로 비판· 조언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좋단다. 그는 자전거가 주는 ‘느림의 미학’을 통해 지역발전까지 모색하는 것이다. 그는 슬로우 시티(slow city)를 주장하며, 연간 100만명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보면 갈수록 절망적이다.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한 지방자치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군사정권 당시의 관선시절을 더 그리워하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와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 폐해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솔직히 이러다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영원히 고사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다. 입법 전 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입법 후에도 폐지 여론이 불붙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이다. 공천제 폐지론자들은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폐지시키자고 주장한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의 중앙 정치권 예속화와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전국 정당이 아닌 다양한 틀의 정치세력까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정치적 다원주의가 실현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비민주적 당 운영, 하향식 공천에 따른 충성심 강요 및 줄 세우기와 줄 서기, 공천장사로 인한 비리 등을 유발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한창이다. 6월말이면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미 선거를 치렀거나 막판조율 작업 중인 곳이 많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장단 선출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금권선거 의혹’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김귀환 의원이 제7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투표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의원 모두가 의장 후보이고, 이중 의장이 되길 희망하는 동료의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어낸 후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는 방식이다. 물론 다들 자기 이름을 쓰고 싶겠지만, 사전 조율된 의원의 이름을 쓰게 된다. 무늬만 교황선출방식인 셈이다. 의장단 선거는 선출방식도 문제지만 다수당의 독식도 문제다.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원장단 자리를 놓고도 적잖은 신경전을 벌인다. 심지어 다수당은 내부 경선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나마도 자리싸움은 다수당인 한나라당 독식이 예상되면서 ‘나눠 먹기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결국 대전시 서구의회는 의사규칙을 바꿔 교황선출 방식을 폐기했다. 의장 선거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하고,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참여정부 초반에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그때도 국민감정은 연일 촛불 시위로 이어졌고,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국민심판의 후폭풍을 맞아 총선에서 참패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 느꼈던 것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정치권이 탄핵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국민감정을 거슬린 정치권은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필연적 교훈이었다. 대통령직 권한까지 몰수당했던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복귀를 했지만, 그 후유증과 상처는 임기 말까지 계속됐다.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적 저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노 전 대통령은 그 이후 미국과의 FTA비준을 체결했고, 남북정상회담 등을 개최했다. 무엇보다 임기 말 터트린 취재선진화방안은 여론을 악화시킨 최고의 악수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그때는 특정 집단들과의 다툼이었기에 일반 국민들은 경제문제이외엔 큰 관심도 저항도 없었다. 그는 오직 역사의 평가만을 기대했던 것 같다. 그 역시 싸늘했던 민심이 왜 두렵지 않았을까. 입법·사법·행정에 이어 제4부라고 일컫던 언론 눈치 안볼 정치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여론메이커인 조·중·동이 임기 내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으니 정부인
얼마 전 용인 명지대학교 종점에서 광화문 행 5005번 버스를 타고, 서울 나들이를 했다. 평상시 서울 갈 때는 자가용을 타고 다녔지만, 그날은 버스를 타고 싶었다. 취재차 카메라 가방을 둘러메고, 일행들과 저물녘에 도착한 청계천 광장. 콘크리트 옹벽사이로 네온사인의 물줄기가 흐르는 청계천엔 젊은 연인들과 남녀노소 군중들이 물길을 따라 거닐었고, 삼삼오오 모여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중년의 남자들도 보였다. 그런데 기자는 청계천 풍경을 볼 때마다 완벽한 인공미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프랑스 파리를 관류하는 센 강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용인의 경안천만 보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청계천이 아름다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의 밤은 더욱 현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토요일 밤이기도 했지만, 촛불문화제 행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거리를 걷다보니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기갑 의원이 단식 농성중인 민주노동당 막사 앞에서 군중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었다. 길게 늘어선 줄이 유명세를 실감케 했다. 촛불집회가 열리던 서울역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바이올린 대신 쥐덫
바야흐로 지역축제의 시대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는 1176개였다. 1996년 민선 도입이후 무려 800여개가 새로 만들어졌고, 올해까지 더하면 총 1300개가 넘을 것으로 문화관광체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후죽순 늘고 있는 지역 축제들이 민선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로 전락하는 등 소모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참가 방문객수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소재와 내용이 흡사해 축제의미를 상실한 지역축제들도 허다하다. 이렇게 ‘동네잔치’로 전락한 곳만도 무려 100여 곳에 이른다. 문체부 분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는 10%도 안된다. 민선단체장들은 그럼에도 다음 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지역특성과 지자체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지역축제로 분류되지 않는 전국 혹은 시군단위 체육·문화·예술행사도 엄청나다. 문제는 지역민들의 참여도다. 매번 주최측만의 잔치로 끝나거나 중복성 논란이 많은 행사들도 부지기수다. 과연 그 많은 행사가 지역민들의 참여도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검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을 시도했던 기본 목적은 부패 언론인 추방이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언론의 체질을 저항 체질에서 순응 체질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박정희 정권 시절보다 더 조직적이고 가혹한 언론 통제를 시도했다. 1980년 11월14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채택했던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 은 자율 형식을 가장한 언론 통폐합으로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중앙지는 6개로 한정했고, 지방지는 1도 1사의 원칙에 따라 1개도에 신문 1개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시켰다. 무려 5개였던 통신사도 연합통신(현 연합뉴스)한개만 남겼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뉴스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은 정통성없는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언론의 굴종만으로도 모자라 적극적인 정권 홍보까지 요구했던 것이다. 신군부는 언론통폐합에 이어 대대적인 언론인 숙청 작업까지 단행했다. 정부의 언론인 숙청 기준은 △부패 언론인 △정치 성향이 강한 언론인 △시국관에 오도된 언론인 △언론 검열 거부 운동에 앞장선 언론인 등이었다. 신군부의 제5공화국은 또 언론기본법을 통해 언론을
광우병을 바라보는 정부나 보수언론이 참 딱해 보인다. 갑작스럽게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타결해 놓고, 광우병 파문이 번지니까 불온한 여론의 근원지를 ‘살처분’하겠다고 난리다. 연일 개최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국론 분열, 또는 불순한 배후 세력들의 장난으로 몰아가는 물 타기 식 언론보도도 있다. 정부는 차라리 섣부른 협상 타결이었다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정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언론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안과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오히려 총구를 거꾸로 국민이나 TV방송, 또는 진보 언론들을 향해 겨누는 느낌이다. 어쩌다 TV 방송보다 신문이 더 소극적이 됐는지, 또 권언 유착양상을 띠기 시작했는지 안타깝다. 특히 중앙일간지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패싸움 하듯 광우병 문제를 엇갈리게 보도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광우병 파문을 잠재우려는 정부와 미국 쪽 주장을 집중 대변한다. 심지어 정부는 신문에서 제일 비싼 1면 광고로 정부와 미국 측 입장을 수차례 대변하다가 국회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만약에 광
- 백남준 아트센터 준공 기념식에 즈음해 - 백남준 아트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준공식을 가졌다. 7년 전 백 선생 생전에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사후에 빛을 보게 됐다. 백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영구 귀국한 후 부인 구보다 시케코 손을 꼭 잡고, 기념식장을 찾아 매우 기뻐하셨으리라. 미망인 구보타 시게코는 지난해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던 아트센터 공사현장을 찾아와 아름답다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녀는 예술적 동지이자 인생의 반려자였던 백 선생을 회상하며 천진난만한 회한의 웃음과 눈물을 흘렸었다. 비록 개관식이 늦은 감은 있지만 백 선생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백 선생의 영혼도 이날 준공 기념식장을 찾으셨을 게 분명하다. 백남준의 새로운 탄생은 이제 시작이다. 그의 예술세계를 통해 용인시는 이제 ‘상상력의 도시’로 바뀌어야 한다. 경기문화재단과 백남준 아트센터는 오는 10월 세계최고의 ‘백남준 비엔날레’를 계획하고 있다. 그의 예술적 광기와 천재성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고,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한국인이 아닌 세계인으로 20세기를 이끌었던 천재 예술가 백남준이 살아생전 선택한 곳이 용인시다. 경기도만도
새 정부가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강남 땅 부자’를 일컫는 신조어 ‘강부자’. 오죽했으면 유명 연예인 이름이 신조어가 됐을까. 청와대 핵심 간부들의 평균 재산액은 35억 원. 이중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이 26억원으로 74%에 이른다. 현금만 수억 원씩 보유 중인 재력가들도 있다. 물론 돈이 많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직자들의 재산증식 방법이 얼마나 정상적이었는지,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반부터 ‘강부자 내각’ 때문에 국민감정을 거슬러 곤욕을 치른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강부자 청와대’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여기에 일부 비서관들이 각종 투기 의혹을 받으면서 재산공개 사태가 일파만파 번졌다. 요즘은 부동산 투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투기’라는 부정적 용어를 ‘재테크’라는 말로 바꿔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들조차 재테크와 투기를 명확히 구분할 줄 모르는 듯 하다. 고위 공직자들이 실정법이 무엇인지, 국민감정이 어떤지 몰랐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그 와중에 몇몇 청와대 비서관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절세를 빌
1992년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한 후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마라톤. 이 땅에 ‘마라톤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개최하는 마라톤대회에 일반인들이 대거 참가하기 시작한 1997년께부터라고 한다. 그 후 불과 10여년 만에 매년 400여개의 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 마라톤 달리미 숫자만도 300만~4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전 인구 4700만 명을 기준 한다면 9%를 육박하는 숫자다. 이는 성인 10명중 1명이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의 저명한 생물학자 베른트 하인리히는 달리기를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했다. ‘5㎞에서 42.195㎞까지 마라톤’의 저자 제프 겔러 웨이는 “나는 13살 때부터 달리기 시작했고 곧 초보자의 열정 즉, 힘든 운동에 대한 매우 특별한 스릴과 내 몸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느낌에 중독됐다”면서 “일 주일을 달리고 움직일 수도 없이 아팠지만 몸이 회복되자 다시 달리기 시작했으며 그 후 달리기에 푹 빠졌다”고 말했다. 그만큼 달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일종의 중독임을 뜻한다. 설사 본능과 중독은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 달리는 현대인들은 점점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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