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용인시가 얼마 전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꾸린 이유다. 서정석 시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은 총괄팀, 실업대책·저소득지원팀, 기업지원팀, 도시녹색뉴딜팀 등 4개 팀이다. 대책본부는 규제개선, 재정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저소득 보호 및 지원 대책, 기업애로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 녹색 생활공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단다. 서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내 놓은 해법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혹시라도 중앙정부 들러리로 전락한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구성됐던 TF팀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용인시는 연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대도시다. 지역 업체들에게 용인시는 거대한 클라이언트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역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왜 용인시 밖으로 유출 되냐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일종의 국부유출과도 같은맥락으로 본 것이기에 공감이 간다.

용인시 주요 세입은 부동산과 건설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시장과 건설경기 둔화가 근본적인 원인일수도 있겠지만, 대형 사업들이 그렇게 많아도 지역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문제다.

용인시의 대규모 사업현황만 봐도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만도 △수지구 문화 복지 청사 신축(132억여 원) △ 동백-마성 간 확포장 공사 등 도로건설사업 20여 건(148억여 원) △시립 장례문화센터 건립 (152억여 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534억여 원) △공원 조성사업 4건(202억여 원) 등 총 4700억여 원으로 사실상 5000억이 넘는다.

그런데도 이 같은 대형 사업의 경우 입찰을 해야 하고, 결국 대기업들이 수주 받아 하청에 하청을 내리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역 업체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젠 아예 자포자기의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

그런데 용인시의 경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역 업체들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법은 그렇다 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역 업체보다는 외부 업체들을 더 선호한다는 이상한 주장이다. 일종의 커넥션을 의식한 지역 업체들의 불만으로 해석된다. 또는 민원인들이 합법을 가장한 공직사회의 행정편의주의를 비판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기껏해야 하도급을 받거나 그나마도 지역 업체들이 끼어들 틈새가 전혀 없다는 게 그들의 목소리다.

현재 용인 지역 내 건설 관련 업체는 약 350여 곳. 그러나 절발 이상이 올 해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자칫 지역경제마저 도미노 현상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행히 시의회 측이 지난해 말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수주비율과 하도급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용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아직은 상위법 규정과 맞물려 실효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지만, 해결책은 찾으면 나오게 마련이다. 반드시 현실적인 대안 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아울러 서 시장을 비롯한 TF팀은 비상경제대책본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비상한 마음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시원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