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초 국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 시행된다. 30조 5000억 원의 추경예산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의 숨통을 트자는 것이 목적이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워 정부가 마땅히 분담해야 할 재정의 확대에 극히 인색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면 그것을 회복시킬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자의 세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세수를 확보하고 경기회복에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전 정부는 부자감세를 지속해서 추진하면서도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경기 진작에 15.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겠지만 일단 숨통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차제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의정 갈등이 아니라 자살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국 평균의 2.2배에 달하고, 20여 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에 달한다. 노인 자살은 대부분 경제적 빈곤에 기인하고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23년 1만 3978명이 자살했고, 이는 사고로 인한 사망의 2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가족제도가 급격하게 해체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통계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0대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비슷한 득표를 했고,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노인 자살률을 크게 줄이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층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최초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층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전 국민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G7 정상회담에 1박 3일의 일정으로 참석하여 국제무대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음을 알렸다. 특히 룰라 브라질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으로 BRICS 중심국과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 일본, NATO에 몰방하는 편중 외교를 펼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스스로 위축시켰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