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일)

  • 구름조금동두천 14.2℃
  • 흐림강릉 17.3℃
  • 구름많음서울 15.8℃
  • 구름많음대전 15.7℃
  • 흐림대구 13.8℃
  • 흐림울산 16.7℃
  • 흐림광주 16.1℃
  • 흐림부산 19.6℃
  • 흐림고창 16.1℃
  • 제주 18.6℃
  • 구름조금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4.7℃
  • 구름많음금산 13.8℃
  • 흐림강진군 17.2℃
  • 흐림경주시 14.1℃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김종경 칼럼

전체기사 보기
김종경 칼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민생’이 답이다

김종경 기자

용인신문 | 2023년도 가계 빚이 1886조 원이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1064조 3000억 원으로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수년째 5~6%대의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구는 이자를 갚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Fed)이 한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 금리에 연동하는 금융정책을 IMF 시절부터 줄기차게 고수해 왔다. 일본은 미국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몇 해 전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0.2%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상승한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 솔직히 말해 물가 상승은 금리와 큰 상관이 없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 유가와 곡물가를 폭등시켜 유통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G-7의 횡포로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러시아·이란에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면 고물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