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뒷북 논란’ 멈춰야

용인신문 | 청와대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을 진화하고 나섰다. 이전은 기업의 의지라고 밝혔지만, 갑작스런 지방 이전론은 경제의 근간마저 흔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의 행정 절차와 기업의 투자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려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처인구 원삼면의 SK하이닉스 현장은 1기 팹(Fab) 공사가 한창이다. 이동·남사읍의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지난해 말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20%가 넘는 보상이 진행되며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비워주고 있다. 수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수년간의 행정력이 집행된 국책 사업이다. 이를 두고 “전력 수급이 어려우니 지방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짓밟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집적화(Clustering)’다. 단순히 공장 부지와 전력만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