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세입자 보호대책 ‘발등에 불’

용인신문 |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파장이 거세다.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전환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이번 개편의 뼈대다. 하지만 이 명분 뒤에 숨은 진짜 피해자는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집주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세금 폭탄의 부작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직격탄으로 맞을 이들은 바로 집이 없는 서민과 무주택 임차인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조정을 넘어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보유 공제가 폐지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불이익이 강화되면 세금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세 공급이 줄면 가격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무주택 임차인들은 월세 시장으로 몰릴 것이고, 늘어난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집주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주거 양극화와 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