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초 국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 시행된다. 30조 5000억 원의 추경예산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의 숨통을 트자는 것이 목적이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워 정부가 마땅히 분담해야 할 재정의 확대에 극히 인색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면 그것을 회복시킬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자의 세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세수를 확보하고 경기회복에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전 정부는 부자감세를 지속해서 추진하면서도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경기 진작에 15.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겠지만 일단 숨통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차제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또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무색하게, 1900만 원짜리 ‘반쪽짜리 연수’와 부의장의 취중 성희롱 발언은 용인시의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6월 4일부터 진행된 ‘2025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는 시작부터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다. 전체 의원 31명 중 고작 17명만 참석한 ‘반쪽 행사’에 1900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선거 직후라는 시기적 부적절함과 다수 의원의 일정 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진선 의장을 중심으로 연수가 강행된 배경에는 어떤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장단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인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이번 사태의 정점은 이창식 부의장의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그는 여성 동료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심각한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 의원이 직접 불쾌감을 표명했음에도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윤리 위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불과 몇 해 전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당한 의원이 있었던 용인시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
용인신문 | 용인시 이동‧ 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5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향후 20년 이상 진행될 초대형 장기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호 용인신문 보도에 의하면 창3리 ‘화곡마을’의 경우, 이 개발이 현재 얼마나 형식적 준비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실질적인 민·관·기업 협의체 구성 없이는 사회·문화·환경적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일명 ‘꽃골’이라 불리는 이 마을은 단순한 개발 예정지가 아니다. 600년 공동체의 삶이 이어져 왔고, 20여 종중의 400여 기 선영이 있는 공간이다. 조선 개국공신 남은, 고전소설 ‘옥루몽’ 저자 남영로, 나비그림의 대가 남계우 등의 묘소도 이곳에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개발은 법적 보상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유산(비지정) 보존이나 이전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앞으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도 내심 걱정이 앞선다. 주민들에 의하면 현재 이곳엔 맹꽁이, 가재, 민물새우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이자, 용인의 ‘산소통’ 역할을 하는 구릉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기정사실화되어 추진 중이다. 국가산업의 특성상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용인신문 | 용인 비봉산 자락에 자리한 한택식물원은 66만㎡(20만 평) 규모로, 한국 자생식물 2400여 종을 포함해 1만여 종을 품고 있는 국내 최대 식물원이다. 1979년부터 이택주 원장의 헌신으로 조성되어 2003년 개원했으며, 2001년 환경부로부터 ‘희귀·멸종위기식물 서식지외 보존기관’으로 지정될 만큼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시설이 ‘사립’이라는 이유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현실은 대한민국 식물 자원 보존 시스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택주 원장은 개인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50년간 한국 자생식물을 위해 헌신했다. 그의 노력으로 한택식물원은 식물 유전자원 보존, 연구, 환경 교육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그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중요성을 인정한 시설이 ‘사립’이라는 낡은 잣대에 묶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직무 유기이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택식물원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용인신문 | 바야흐로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유기(遺棄)로 사회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런 시대에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는 최전선에 서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명성은 쉽게 얻어진 게 아니다. 본지 취재결과, 그 이면에는 보호센터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노력 없이는 현재 센터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유기견들의 짖음 소리와 특유의 동물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햇볕을 쬐기 위해 밖에 나온 유기견들,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열악한 환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유기견에게 물려보지 않은 직원이 없을 정도고, 일부는 소음으로 이명을 호소하는가 하면 냄새 때문에 기피 부서로 꼽힐 정도다. 그럼에도 안락사 없는 정책을 유지하며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이들의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찾아가는 입양 시스템’이나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입양률 제고는 용인시의 자랑이다. 그러나 이런 헌신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의 핵심은 공간 부족이다. 2
용인신문 |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었음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압박감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허술한 주택정책, 특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신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해 왔으나, 결국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건의 피의자는 지방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 채무와 소송에 직면했다. 이는 안일한 규제 속에 난립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소 발기인 수만 충족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안전망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꿈을 현혹하는 투자자 모집 행태는 이미 예견된 사회적 문제였다. 실제로 용인신문은 지역 내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의 투자자 모집 실태를 수 차례 보도하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토지 확보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 사업 승인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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