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의정비 관련, 용인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끝났다. 10명의 심의위원들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1차 심의 때 잠정 결정했던 2008년 지급액과 같은 432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부터 받게 될 의정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액 4937만원 ±20%에 비교하면 평균액보다 600여 만원 적고, 최하한선보다는 110만원이 더 많다. 상한선보다는 무려 1400여 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앞서 본 칼럼에서도 밝혀 듯이 기자는 이번에 언론계 추천의 한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에 위촉되었다. 심의 과정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최종 결정 만큼은 만장일치로 동결안에 손을 들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액으로 제시 받았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타 지자체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꼴이 되고 말았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상한선 의정비를 지급할 경우엔 내년부터 610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여하튼 의정비 논란은 전국적으로 비슷했다. 이미 몇몇 지자체의 시군의회에서는 자체 동결을 선언, 아예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성을 없게 만든 곳도 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존에 받던 의정비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액보다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삭감을 우려한 꼼수에 불과하지만.

용인시의회 의원들 역시 인구나 세수 등을 감안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평균 기준액을 원했을 것이다. 물론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큰 기대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심의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명문화시킨 주민여론 반영을 위해 인터넷이 아닌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여론을 들어봤다. 3개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도 컸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최하한선을 적정선이라고 꼽았다.

심의위원들이 잠정 결정했던 금액과도 별 차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조사결과 의정비 역시 오차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위가 잠정 결정했던 동결안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여론조사결과에서 특이했던 점은 주민 절반이상이 2006년부터 시작된 지방의회의 유급화 전환 정책을 몰랐다는 점이다. 아울러 유급화가 의정활동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이 결과는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반증한 것이리라. 유급화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선거구제, 조례안, 예산문제 등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지방의회의 현주소가 아닐까.

기자는 이번에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용인시의 경우 1년이면 2조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20명의 의원들이 2조원의 살림살이를 지키는 것이다. 이러니 의정비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정말 지방의회가 올바로 활동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