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재개발지구 참사 후폭풍이 거세다. 설 연휴에도 참사 현장에서는 전국철거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구속된 철거민 석방과 진압과정에서 무허가 용역직원 동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휴 이후에도 청계광장에서 열릴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은 자칫 성난 민심을 거스를까 노심초사하며 경찰수뇌부까지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경무관 급 간부들을 재소환, 특공대 투입 결정 과정에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진압 작전을 최종 승인했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소환 검토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역시 후폭풍을 극도로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을 내정한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치 쟁점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결과대로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라는 잠정 결론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간부들을 재소환해 경찰 무선 내용을 토대로 참사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진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재개발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거나 역사를 교훈 삼을 줄 모르는 것 같다. 용산 재개발지구 말고도 우리나라 철거민 문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발생했다. 특히 용인지역의 철거민 문제는 벌써 20여 년째 지속되고 있다. 각기 다른 사업장이지만, 그 형태는 매우 유사한 철거현장들이다.
1990년대 초중반, 용인 수지택지개발지구의 철거싸움은 더욱 치열했다. 용산 참사와 비슷한 화재사건으로 철거민 사망자도 발생했다. 당시 철거싸움을 취재하던 본지 사진기자는 용역깡패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후 카메라를 빼앗긴 적도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용역업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만큼 법도 중심을 잃어 불신의 장벽만 높게 쌓아왔던 곳이 철거현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택지개발지구마다 철거민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그 해결책 역시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용인시의 경우 현재까지도 어정가구단지 이주민들이 1년 반 동안 철거싸움을 벌이며 대치중에 있다. 다행이 지금까지 큰 무력충돌은 없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는 예측불허다. 심각한 것은 이와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개발예정지구가 남아 있는 용인시 입장에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유독 정부나 지자체 모두 철거민 문제 만큼은 빈민운동 차원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미국의 경우엔 재개발을 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무력충돌 이전에 대부분 자진 철거를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똑 같은 방식의 무력 충돌과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용산 참사 사건으로 숨진 경찰이나 철거민 모두 그들은 개발지상주의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다. 꼭 개발을 해야 된다면 개발소득을 얻는 업체들도 고통분담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왜 애꿎은 철거민과 경찰만이 희생양이 되길 요구하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