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水)을 둘러싼 전쟁이 한창이다.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궁금한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 그것도 용인이야기다. 21세기에 물 전쟁이란 말이 조금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실이고 진행형이다. 1990년대 중반엔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물 배정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시절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겠지만, 건설업체가 아파트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물 배정이었다. 그때 만해도 수도권의 광역상수도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수요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서울과 가까운 용인시가 최대 공략지역으로 꼽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노다지를 캐기 위한 건설업체들이 대거 용인으로 몰렸고, 행정당국의 인허가 순위는 물 배정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됐다. 이로 인해 물 배정을 받기위한 건설업체들의 전 방위적인 로비가 시작됐고, 급기야 복마전에 휩싸인 공직자들이 무더기 사법처리 되는 등 지역사회가 물 폭풍을 맞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엔 아이러니하게도 물 배정 문제는 끝났고, 버려지는 오폐수처리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젠 쓰는 물보다 버리는 물을 어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의장직 탄핵안이 결국 현실화됐다. 용인시의회 조성욱 의장이 제기했던 탄핵안 무효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탄핵사태를 보면서 느낀것은 기초의회의 제도적 모순이다. 1991년 첫 기초의원 선거 때는 정당 공천 없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당 차원의 내천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특정 정당으로 쏠리는 현상은 없었다. 이젠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고, 정당공천제와 유급제가 도입됐다. 민노당 같은 군소정당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폐해를 지적한다. 기초의원도 국회의원처럼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 공천제다. 이는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소신있는 시의정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을 받은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고, 그를 거부하면 해당행위다. 당연히 차기 공천은 포기해야 한다. 정당공천체야말로 중앙정치권에서 보면 지역정치인들을 유일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확고한 시스템인 셈이다. 더욱이 정당공천제 실시이후 의장단선거는 가장 비민주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의장직에 대해서는 같은 당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치공작을 아직도 한단 말입니까?” 얼마 전 끝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들려온 성토다. 다른 지역도 아닌 용인지역에서 말이다. 한나라당 내부의 이전투구 양상은 정말 꼴불견이었다. 모 시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대의원들에게 향응 제공을 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된바 있다. 또 이번엔 경선에 악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가 불거져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용인정가와 기득권층들은 여야를 떠나 대선이후의 정치 공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끄럽다. 정작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지역사회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제히 꿀먹은 벙어리이면서 말이다. 12월 대선이 끝나면, 바로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다. 정객들이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해 줄서기를 감행한 이유다. 대선의 향배가 곧 자신들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한 철두철미한 계산적 행동이었다. 온갖 치졸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은 채 말이다.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다음날인 20일, 용인갑 홍영기 당협 위원장은 “한나라당 경선 선거인들 앞으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홍영기 전 경기도의회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1980년대 후반, 나는 한때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용인지역에서 문예운동을 한답시고 단체를 만들어 앞에 나선 적이 있었다. 그때 용인에는 ‘용인문화원’외엔 어떤 문화예술단체도 없었다. 기껏해야 내가 이끌던 문예운동단체와 시동인, 그리고 현 용인미협의 전신격인 미술인 모임 정도였다. 굳이 여기에 하나를 더 낀다면 향토사학 연구모임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 시절 지역사회에 새롭게 나타났던 문화현상은 지역신문 창간이었다. 벌써 20여 년 전 이야기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언론사는 미천하다. 일제치하를 거쳐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79년엔 언론통폐합이 감행됐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89년에 비로서 언론자유화조치가 발표됐다. 그렇게 지역언론이 창간되기 시작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지역신문들은 창간과 폐간, 또는 휴간과 복간을 되풀이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도 초창기 시절 함께했던 지역언론 출신들을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다. 고생 이야기가 주류지만, 되돌아보면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 나 역시 이젠 지역언론인 중에서는 올드 멤버가 돼 버린 셈이다. 90년대 초 전국적으로 지역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일(8월19일)이 다가오면서 지역정가가 매우 시끄럽다. 유독 용인시만 다른 지역보다 더 뜨거워진 느낌이다. 범여권 역시 좌충우돌을 반복하고 있으니 대선전까지 용인정가의 안정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최근 용인시 기흥선관위는 현직 국회의원이 함께한 단체회식자리를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박근혜 후보 캠프의 한선교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 20여명이 회식중이라는 제보를 받아 선관위 직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고 한다. 회식자리의 성격과 대화내용, 회식비용, 참석자들의 당원 여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가려지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가 제보를 하느냐다. 제보자는 분명 범여권 쪽이 아닌 한나라당 동지(?)들이라는 것. 막판 득표전에 돌입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치열한 대리전 양상이 이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선교 의원의 정치적 불안감도 한 몫을 했다. 중앙당 차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한 의원의 조바심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이상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란 구호가 낯설지 않다. 도심 지역은 물론 시골 구석구석 마을회관 앞 게시판까지 ‘도배질’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나붙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흥구청은 국도변 가로등 하나에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좌우로 써 넣었다. 어디 그 뿐인가. 교통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옆의 야립(野立) 간판을 비롯해 각종 차량과 인쇄· 홍보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처음엔 이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군사정권 시대까지 연상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건 서 시장이 육사출신임을 감안했던 지적 같다. 물론 아직까지도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주는 뉘앙스를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구시대의 잔재쯤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사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도시브랜드가 아닌 공직내부의 시정목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도시미관도 고려하지 않은 채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란 구호를 시 전역에 붙인 것은 한 가정의 가훈(家訓)을 집안 전체에 도배질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물론 용인시의 수장격인 서 시장이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소신을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량전철 사업이 중(重)전철이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용인경량전철사업’이 시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분당선 복선전철사업의 지연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것. 시는 2004년 7월 경전철 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기흥 환승역에서 교차하는 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도 예산확보 문제 등 복병이 적잖게 남아있고 경전철 수요예측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는 1일 14만 명을 기준으로 업체 측과 적자보존 협약을 30년간 체결, 예상 승객수를 못 채우면 용인시가 적자를 책임진다는 협상안을 체결한 생태다. 분당선 복선전철은 이미 보도된 사항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물론 이번 지적사항은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던 내용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분당선 복선전철은 당초 2008년 완공예정이었으나 경량전철 완공 예정일인 2009년 6월보다 최소 4년이 더 늦은
민선4기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공직사회 안팎의 평가를 비교하면 상당부분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는 서정석 시장과 조성욱 시의장 취임 1주년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용인시 민선4기는 초반부터 정치판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았다. 그만큼 대선 국면에 따른 지역정가의 변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선거전부터 지적돼온 것이지만,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해 현상을 뼈저리게 느낀 1년이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낳은 정치적 사생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기미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 가를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폐해가 분명한데도 불필요한 명분만 따지는 것은 비민주적 정치행위다.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숨 가쁘게 돌아온 지난 1년간의 용인시와 시의회를 돌아보자. 정당공천제 폐해 여실히 취임1주년을 맞은 서정석 시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시의 대규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는 중앙정부 출신답게 새로운 시각에서 사업의 완급을 따졌다. 그에 따른 공직내부의 저항과 갈등도 적잖게 유발시켰다. 서 시장이 민선3기와의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용인관광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초여름 무더위 탓에 참가 선수들과 자원봉사자 모두 구슬땀을 흘렸지만, 행사장 분위기는 그 어느 대회보다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가 끝난 후 마라톤 사이트에 참가 선수들이 올린 평가점수를 보면 상위권이다. 그 만큼 참가자들이 대회 전반에 걸쳐 만족감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좋은 결과 뒤에는 불 볕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고생했던 100여명의 스텝들과 800여 자원봉사자들이 흘린 땀이 있어 가능했다. 대표적인 스포츠 축제 자리매김 용인관광마라톤대회는 이번에 수도권의 대표적인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우리나라엔 매년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400여개 정도 열린다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대회의 규모가 메이저급처럼 크거나 성황리에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는 불과 100여개가 안 된다. 그럼에도 마라톤 동호인 숫자는 약 400~5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수의 10%를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니 마라톤대회를 통해 창출되는 것들을 경제적 가치, 혹은 건강의 가치로 환산 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마라톤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들쑤셨던 ‘분당급 신도시’ 예정지가 화성 동탄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확정 발표됐다. 발표 직전까지 용인시 남사면과 모현면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 용인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 거렸다. 결국은 소문만 무성했지 아무런 실속 없이 부동산 가격만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지만…. 화성시 동탄지역 신도시 예정지는 용인의 남사면과 인접해 있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른다는 소식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기에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그 후유증은 꽤나 클 듯 싶다. 박탈감에 따른 후유증 클듯 이와는 별개로 용인시 남사면 지역은 용인시 2020도시계획상에 200만평 규모의 주거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동탄 일대와도 가까워 자연스럽게 개발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남사면 반대쪽에 위치한 동부권 일원의 규제를 풀 수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 개선안은 이미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만큼 용인시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일부 지역에선 터무니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로인한 기대심리와 박탈감도 적지 않다. 그만큼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한마디로 선출직 지방정치인에 대한 탄핵을 의미한다. 이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민의를 벗어난 행정업무를 펼칠 경우엔 법적 임기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이미 시행중인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요 수단이다. 바꿔 말해 지방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초강력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강력한 제도인 만큼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시작됐지만,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은 1995년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주민소환제가 발효된 것이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실효성 논란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더 심각한 것은 주민소환제의 현실성 여부다. 광역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기초 시장·군수, 구청장은 15%, 광역·기초의원은 20%가 서명을 해야 한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다. 또 서명을 받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요즘 같이 투표율이 적은 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실효성 논란은 여전 하지만 주민소환제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단체장과 의원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
구글(Google)의 에릭 슈미츠 회장은 “정치인들의 발언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릴 소프트웨어가 5년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슈미츠는 지난해 영국 와의 회견에서 정치인들이 온라인 ‘진실’ 테스트에 노출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실 예언자’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정치인들의 말을 과거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진실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최근 한국 정치판에서도 잇따라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어떤 사람을 보면 가장 화가 나느냐’고 물었단다. 우연의 일치인지, 거짓말에 대한 정치인의 ‘알레르기’ 반응인지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싫다”고 입을 모았다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 봐도 서로에게 겨냥한 총구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리라. 박 전 대표는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보면 화가 난다”고 했고, 이 전 시장도 “위기를 모면하기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답답하다”고 말했단다. 말꼬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치부 기자들이 쓴 기사내용이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시공을 초월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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