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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주권(主權)’ 포기는 ‘역사’와 ‘나’를 포기 하는 것

이제 선택만이 남았다.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정권교체를 완성한다며 ‘안정론’을,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당 독주는 역사의 퇴보라며 ‘견제론’을 펼치고 있다.

안정론이든 견제론이든 문제는 ‘부동층’이다. 대선이 끝 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권교체를 희망했던 절반의 국민들조차 불안감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설익은 정책으로 비판과 논란을 불러왔다. 그리고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총선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국정 운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 분석이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정책을 총선 핫이슈로 등장시키며, 총선 결과 과반 이상 의석을 내줄 경우엔 역사가 퇴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조바심과는 달리 30~40대의 직장인들이 선거 종반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을 못하는 등 방관자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층이라 불리는 이들은 주권 포기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부동층이 많다는 것은 이전투구만을 일삼는 정치 혐오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활동 인구의 허리 층인 30~40대 직장인들이 부동층이란 점이다. 20대와 50대 이상 부동층도 문제지만, 30~40대에 부동층이 몰려있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꿔 말해 역사의 불행인 셈이다.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드물 것이다. 한국 현대사 100년을 되돌아보자. 우리가 역사를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지가 불과 몇 년이나 됐는지. 반세기 동안 국민 주권을 유린당한 일제 식민지를 거쳤고, 6·25전쟁과 폐허, 5·16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 등…. 이런 불행한 역사는 세계사 적으로도 없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가 우리나라 아닌가.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참여도 많았던 것이다.

역사의 진보는 바로 참여에 있다. 지난해가 6·10항쟁이 일어난 지 꼭 20년 째였다. 30년간의 군사독재 체제를 종식시킨 대사건이었다. 6·10항쟁은 이 땅의 민주화를 되돌 릴 수 없을 만큼 진전시켰다. 그 성과의 중심엔 바로 민중의 힘이 있었다. 30~40대 넥타이 부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큰 역사의 물줄기 흐름을 바꿨던 것이다. 당시 역사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됐지만, 결국엔 넥타이 부대가 주인공이 되었다. 급기야 6·10 대규모 집회는 호헌 철폐를 발표한 6·29선언까지 하게 만들었다.

이젠 성숙된 국민의식과 민주주의에 걸맞게 우리 정치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다. 물론 정치혁명은 대규모 집회가 아닌 선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참여다. 투표로 바닥 민심을 정확히 보여줘야 참 정치가 살아날 수 있다.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역사를 포기하는 것이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주권을 포기하면 선거를 통해 뽑힌 국민의 머슴, 즉 국회의원들을 칭찬하거나 야단칠 자격도 없다.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20년 전 넥타이 부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6·10항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국민의 의무인 주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 어떤 정당과 후보를 밀어주든, 주권행사의 일환인 내 투표 참여가 전제돼야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후보자 정보를 꼼꼼히 살펴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것 또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