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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만 살아난 총선

4·9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 후보 공천을 마무리 했다. 공천 탈락자들은 제3의 정당을 택했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냥 소속 정당에 백의종군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예상대로 후진성을 면치 못한 한국형 정치판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정책 대결없이 권력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보스정치의 대결만 남게 됐다는 판단이 앞선다.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 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정권 창출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계파 간에 쌓였던 갈등과 불신은 자유선진당과 친박 연대 등 3개 정당으로 급격히 세포분열을 이뤘다. 여기에 무소속과 제3의 정당을 선택한 집단까지 합치면 4분5열 양상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정책보다는 패거리 정치를 해온 계파주의 정당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인지 집권초기의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불안감이 크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 여부에 회의적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내각 인선 파동으로 곤욕을 치렀다. 그리고 내각과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코드 뽑기와 한나라당 공천갈등으로 당 분위기를 악화일로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여기에 엎친데 겹친격인 것은 경제상황 악재다.

국민들은 좀 더 잘 살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대선 민심을 등에 업고 4월 총선에서 개헌선인 원내 2/3(200)석 확보까지 무난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졌다.

그 때문인지 전국적으로 사상 초유의 공천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로인해 공천 후폭풍이 거세졌고, 집권당의 기반까지 뒤흔들고 있다. 공천결과로 인한 당 내부의 계판 간 이전투구는 4분 5열 양상으로 극명하게 드러났고, 미국 발 경제위기는 국내 경제에까지 직격탄을 쏘고 있는 상황이다.

거듭되는 악재, 이로 인한 민심이반 가속화 양상이 선거일까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조차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권 초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을 제기되고 있다. 정치판의 신조어로 심심찮게 들려오는 말이 ‘노명박’이다. 이 말엔 인수위 시절부터 정책을 과속 남발하며 조급증을 보인다는 비판적 의미가 숨어있다.

현 정권은 민심이반 측정의 바로미터를 총선에 두고 있다.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정 장악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계보정치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대통합 민주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 역시 선명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시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다. 정당 정치의 본질인 정강 정책에 대한 판단보다는 정치꾼들이 벌여 놓은 패거리 정치판에 들러리를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모든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선명한 정책을 설명하고 냉정한 심판을 받아 의석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겐 남의 나라이야기처럼만 들린다. 우리는 왜 아직도 정책 없이 정치만 살아 요동치는 후진국 형 정치판을 보며 살아야 하는 지, 이 화창한 봄날 마음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