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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강부자’ 권력과 ‘도덕성’

새 정부가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강남 땅 부자’를 일컫는 신조어 ‘강부자’. 오죽했으면 유명 연예인 이름이 신조어가 됐을까.

청와대 핵심 간부들의 평균 재산액은 35억 원. 이중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이 26억원으로 74%에 이른다. 현금만 수억 원씩 보유 중인 재력가들도 있다. 물론 돈이 많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직자들의 재산증식 방법이 얼마나 정상적이었는지,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반부터 ‘강부자 내각’ 때문에 국민감정을 거슬러 곤욕을 치른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강부자 청와대’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여기에 일부 비서관들이 각종 투기 의혹을 받으면서 재산공개 사태가 일파만파 번졌다.

요즘은 부동산 투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투기’라는 부정적 용어를 ‘재테크’라는 말로 바꿔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들조차 재테크와 투기를 명확히 구분할 줄 모르는 듯 하다. 고위 공직자들이 실정법이 무엇인지, 국민감정이 어떤지 몰랐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그 와중에 몇몇 청와대 비서관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절세를 빌미로 적잖은 탈세 행위를 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돈에 대한 가치 철학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재테크를 빌미로 부당한 축재를 했다면,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사회 정의 치수를 알아보려면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 측정이 주요 잣대가 된다. 혹시라도 공직자가 되려는 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회 정의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 정부의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102명 가운데 34명이 아파트 등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무주택자는 아직도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 중 상당수가 주택 합산 가격 6억 원이 넘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라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재산 증식의 꿈에 부풀어 자기 운명의 미래를 예측 못한 고위 공직자들이다. 지금쯤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마녀 사냥식 언론보도와 여론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사뭇 궁금해진다.

아직도 부동산 졸부와 부동산 권력이 판치는 후진국 형 국가 대한민국. 글로벌 시대에 선진 국가를 꿈꾸는 새 정부가 ‘강부자 내각’이니 ‘강부자 청와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몇몇 희생양만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질 것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일반 국민들은 과연 ‘강부자 청와대’를 향해 어떻게 마음을 열고 소통할지,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만 할지 지켜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