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용인시가 얼마 전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꾸린 이유다. 서정석 시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은 총괄팀, 실업대책·저소득지원팀, 기업지원팀, 도시녹색뉴딜팀 등 4개 팀이다. 대책본부는 규제개선, 재정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저소득 보호 및 지원 대책, 기업애로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 녹색 생활공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단다. 서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내 놓은 해법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혹시라도 중앙정부 들러리로 전락한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구성됐던 TF팀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용인시는 연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대도시다. 지역 업체들에게 용인시는 거대한 클라이언트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역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왜 용인시 밖으로 유출 되냐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일종의 국부유출과도 같은맥락으로 본 것이기에 공감이 간다. 용인시 주요 세입은 부동산과 건설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시장과 건설경기 둔화가 근본적인 원인일수도 있겠지만, 대형 사업들이 그렇게 많아도 지역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용산재개발지구 참사 후폭풍이 거세다. 설 연휴에도 참사 현장에서는 전국철거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구속된 철거민 석방과 진압과정에서 무허가 용역직원 동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휴 이후에도 청계광장에서 열릴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은 자칫 성난 민심을 거스를까 노심초사하며 경찰수뇌부까지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경무관 급 간부들을 재소환, 특공대 투입 결정 과정에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진압 작전을 최종 승인했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소환 검토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역시 후폭풍을 극도로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을 내정한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치 쟁점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결과대로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라는 잠정 결론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간부들을 재소환해 경찰 무선 내용을 토대로 참사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진압에 어떤 역할을 했는
심재덕 전 수원시장과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음은 구정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잇따라 날아든 비보였다. 먼발치였지만 늘 존경하는 마음 담아드렸던 두 어른이었기에 갑작스런 잇단 별세 소식은 충격과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모두 국회의원을 지내신바 있고, 대한민국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큰일들을 하셨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공교롭게도 갑작스런 지병으로 고생 하셨지만, 두 분 모두 원래 건강 체질이었던 지라 좀처럼 믿겨지질 않는다. 무엇보다 살아생전 각각의 영역에서 세상을 밝히셨던 큰 별들이었음이 분명하다. 기자와는 두 분 모두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인연이 있어 슬픈 감회가 남다르다. 직접 수차례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무엇보다 10여 년 동안 가끔이라도 만나 뵐 수 있어 행복했던 분들이다. 지난해 여름엔 인터뷰를 핑계로 오랜만에 인사 드렸던 미스터 토일릿(Mr. Toilet) 심재덕. 그때 만해도 무척 건강해 보이셨건만, 이미 투병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빈소에서 미망인으로부터 듣게 됐다. 아마 그의 마지막 공식 직함은 ‘세계화장실협회 회장’ 이었을 것이다. 그 어른은 분명 특별했다.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수원시장 시절엔 수원천 복개 공사 철
올해의 마지막 칼럼을 고민하다가 또 다시 암울한 소식이 담긴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갑작스런 한파보다 더 추운 연말 정국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은 아직도 이념 전쟁 중이니 걱정입니다. 모든 법안이야 민생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여당 한나라당은 주요 법안을 직권 상정시키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쟁점이 되는 법안들조차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 합의조차 못한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니 참 뻔뻔스럽지요. 이러다간 또 다시 날치기 국회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민주당 역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저질 국회를 만든 일등공신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네요. 전기톱과 쇠망치로 국회를 때려 부수더니 이번엔 본회의장까지 점거했더군요. 정국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21세기 정치 후진국에서 벌어진 낯 뜨거운 풍경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치판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들이 사과나 용
어젯밤엔 잠을 설쳤답니다. 한해의 막바지라는 허무함 때문은 아닙니다. 늦은 귀가를 했는데 때 마침 TV에서 ‘MBC 100분토론’ 400회 특집을 하더군요. 시청자들이 뽑은 국내 최고의 ‘보수 vs 진보’ 논객들이 토론자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이자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의 난장판 ‘전투’는 정말 눈뜨고 보기조차 민망했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쌈 잘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모습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동영상처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BBC방송 등 세계 유수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죠. 그들은 분명 대한민국 국회를 해외토픽으로 희극화 시켰을 겁니다. 그 때문인지 이날 보수와 진보 논객들의 토론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참하리만큼 냉혹한 평가를 했더군요. 집권 초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로부터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악재가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저는 태생이 386세대인지라 보수논객들보다는 진보논객들의 주장에 더 귀가 솔깃하더군요. 비단 토론자들의 논리적 설득력 때문만은 아
형님! 어제 밤엔 용인의 글쟁이들이 모였습니다. 용인문학회 회원들이 발간을 자축하는 자리였지요. 소설 토정비결 작가이신 이재운 선생님을 비롯한 젊은 시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용인을 지키는 지역 문인들이 함께한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리운 형님! 저희 용인문학회 사무실 기억하시죠? 지하실이라 여름철만 되면 곰팡이 냄새로 얼룩졌던 그곳. 그러고 보니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용인문학회가 창립된 1996년, 형님은 제가 사무실이 없어서 고민할 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사무실을 얻어주셨죠. 그렇지만 1년 만에 월세를 못내 보증금까지 털어먹고 쫓겨날 판이 됐고, 그때 형님은 또 다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소개해주셨죠. 그때부터 40여 평의 사무실을 무료로 쓰게 된 거죠. 사실 지금은 저희 용인문학회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저희 같이 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활동하는 문학단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작가들이 용인문학회에 오면 모두들 깜짝 놀라곤 하죠. 모두 형님 덕분이랍니다. 제가 감히 용인문학의 성지라 부르는 그곳에서 이 나라의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형님은 20년 전부터 무모할 정도로 문예운동에 집착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졌다. 술 마실 줄 아는 사람치고 음주운전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을까. 혹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이라도 했을 것이다. 음주운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음주운전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기를 소지한 살인자 취급을 할 만큼 중징계와 함께 벌금형을 가한다. 특이한 것은 단속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걷게 한다. 갈지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유럽은 어떨까. 프랑스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 경찰차로 병원에 실려가 채혈 검사를 받는다. 1시간 경과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된다. 또한 독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해야 한다. 이밖에도 처벌이 특이하거나 무서운 나라도 많다.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각 30km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
2009년 의정비 관련, 용인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끝났다. 10명의 심의위원들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1차 심의 때 잠정 결정했던 2008년 지급액과 같은 432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부터 받게 될 의정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액 4937만원 ±20%에 비교하면 평균액보다 600여 만원 적고, 최하한선보다는 110만원이 더 많다. 상한선보다는 무려 1400여 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앞서 본 칼럼에서도 밝혀 듯이 기자는 이번에 언론계 추천의 한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에 위촉되었다. 심의 과정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최종 결정 만큼은 만장일치로 동결안에 손을 들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액으로 제시 받았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타 지자체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꼴이 되고 말았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상한선 의정비를 지급할 경우엔 내년부터 610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여하튼 의정비 논란
종부세 위헌 결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은 세금 폭탄에서 해방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한쪽은 부자만을 위한 판결이라며 시위까지 벌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나타난 반응이다. 종부세 대상 주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지만, 종부세와 무관한 대다수 시민들은 ‘부자들만을 위한 판결’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종부세는 참여정부시절부터 좌파적 경제논리로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래서인지 보수언론들은 헌재 판결을 계기로 종부세 존폐 논란을 또 다시 부추긴다. 이 나라 국민의 98% 이상은 종부세와 무관하게 살아왔는데도 말이다. 퇴직 후 근로소득 없이 종부세를 냈던 노년층 주택 보유자들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최소 6억~9억원이라는 고가주택에 살 정도면 이미 상류층 아닌가. 예측컨대 그 정도면 노후 삶을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다. 종부세 대상이 세금 때문에 못살 정도라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치이데올로기 쟁점으로 떠올랐던 제도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정부는 지난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책보다는 투기와 양극화 방지를 위해 신설됐던 강력한 규제들에 대한 완화내지는 백지화가 대책의 고작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내년부터는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강남 3구 이외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키로 했다. 토지투기지역은 이들 3구도 해제된다.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을 3~7년으로 완화해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 판교 분양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현행처럼 2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보류는 물론 자연보전권역에도 대형건축물을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토지 및 환경 규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먼저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의
지방의회마다 내년도 의정비 인상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사회 분위기와 국민 여론을 의식한 일부 지방의회는 일찌감치 동결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따져 조심스럽게 심의가 진행 중인 곳들도 적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 국민여론이 연간 수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너그럽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한다. 어느 지역이든 의정비 인상안 이야기만 나오면 사회이슈가 되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얼마 전 용인시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 요구를 받았다. 잠시나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동안의 관례 때문이다. 그러나 유급화 결정이후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던 터라 기꺼이 수락했다. 앞으로 두 세 차례 심의위원 회의를 통해 의정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 문제는 각계에서 추천된 심의위원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지방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의 편차 때문에 시끄러웠다. 다행히 이젠 행정안전부
미국 역사에서 1920년대는 유례없는 호황기였다. 경기호조에 힘입어 사람들은 증권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차입 투기까지 만연하던 시절이다. 그런데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도화선이 된 1929년 10월 24일(일명 ‘검은 목요일’), 다우존스지수는 뚜렷한 이유 없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300선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다음 주인 10월 29일(‘검은 화요일’)에는 무려 1640만주가 매도 됐다. 지수는 230선까지 급락했다. 그 이후 1930년대 초 짧은 반등이 끝나자 증시는 본격적으로 붕괴됐다. 1932년 7월 8일 다우존스지수는 사상 최저치인 41.22를 기록하기에 이른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공황 발생 1년 만에 은행 744개가 파산했고, 10년간 9000여개로 늘었다. 소비가 급감하고 기업들이 잇달아 문을 닫았다. 미국 대공황 쓰나미는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로 이어졌다. 그런데 끝없이 추락하던 미국 경제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1933년 취임한 루스벨트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입각해 시장에서 정부 기능 강화정책을 폈다. 은행과 투신 업무를 분리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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