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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당연한 말이 새삼 ‘헌법 제1조’라는 노래로 만들어져 집회현장마다 인기리에 불리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그리고 헌법 제1조의 노랫말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맞다.

헌법 제1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라고 해도 공감할지 모른다. 문제는 민주주의가 난산한 사회 갈등이나 정치 분열 양상으로 인한 불신과 억압이다. 민주주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소통’이 안 될 경우엔 동맥경화 현상까지 불러 올 수도 있다. 소통은 인간의 육체로 따지자면 물이나 공기와 마찬가지다. 물과 공기가 사라지면 생명이 죽듯이 민주주의도 소통이 없으면 죽음이다. 그럼에도 소통 부재로 죽음의 줄타기를 하는 위태로운 광대들이 많아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뒤에 나타난 사회 현상들을 분석해보면 정치·사회 모두 분열 양상이 심각하다. 단일 민족으로 똑 같이 모국어를 쓰면서도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의미가 각기 다르다. 어떤 태생의 한계 때문일까. 굳이 편을 가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양분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빈부 양극화보다 더 무서운 이념 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필시 전쟁의 느낌일 것이다.

종교나 이념 전쟁이 더욱 잔인하고 오래간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난 1세기를 관통했던 일제 식민지시대와 6.25전쟁이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이제 겨우 반세기를 지났다. 역사의 상처로 남아있던 아픔을 치유하고, 감춰졌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불과 10여년이 채 안됐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 또 다시 원점이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서울대 교수 124명을 비롯해 전국의 대학 교수들과 총학생회까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행 행태를 비판하며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파문이 일어났다.

서울대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과 연대 위에서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또 “지난 수십 년 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염려하고 있다”며 “문제는 정치 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원칙의 실천”이라고 꼬집었다. 또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그 예로 정치권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그들은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할 것”과 “정부·여당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국정 동반자로 받아들일 것”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통 없는 민주주의는 절대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고, 그럴 경우 대한민국은 영원히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 이제 부터라도 소통을 원하다면 최고 권력자부터 자세를 낮춰야 한다. ‘소통’이란 놈은 절대 권위주의에서는 생성될수 없는 묘한 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