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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수해보다 재난 불감증이 문제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와 크고 작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천재지변이야 예측하기 힘들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지라 재난관리 체계도 다양하다.

봄철엔 산불 때문에 초비상이다. 건조주의보가 내리면 일선 지방 공무원들은 공휴일까지 반납해가면서 산불대기를 한다. 지자체에서는 산불감시단을 만들고, 소방헬기를 임대해 산불조심 계도까지 한다.

그래도 산불재난은 끊이지 않는다. 불은 물과 달라서 한번 타고 나면 짧아도 십년이상 걸려야 회복된다. 높은 수령의 나무일수록 회복 불가능이다. 따라서 산불은 돈으로도 절대 되살릴 수 없는 재난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는 임도를 개설하거나 각종 산불진압 장비를 도입하는 등 산불과의 전쟁을 치른다.

산불보다 더 큰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다. 봄가을에도 장마철을 무색하게 만드는 집중호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더욱이 용인시처럼 면적이 큰 도시는 지역별 강우량도 천차만별이다.

용인시는 1990년대 초 전후 폭우로 인해 사상 최대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높은 산이 찢어지고 무너졌다. 그 흔적은 지금도 다 지워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이르렀으니 그 피해규모를 예측해보라. 당시 단체장과 국회의원은 수백억 원 규모의 수해복구비를 국가로부터 받아냈다면서 치적을 홍보하기도 했다. 실제 수해복구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은 피해규모를 최대한 부풀려 보고하는 시대였다. 지금의 경우와는 매우 상반된 이야기다.
기자의 기억에도 그때가 용인시 최대의 재난이었다. 수해의 가장 큰 이유는 비가 갑자기 많이 온 탓도 있지만, 수많은 골프장 공사현장도 한몫을 했었다.

그 후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용인시는 공사 중이다. 용인 서북부권이 개발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동부권은 아직도 개발여지가 남아있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비만 오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곳도 동부권이다. 동부권은 현재 경안천 정비공사가 한창이다. 상수원 관리 차원의 공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원개념의 레저공간으로 재단장중이다.

어쨌든 용인시는 올해도 적잖은 수해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공직자들의 재난안전 불감증이다. 또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부족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진상파악을 못해 늑장 보고를 했다고 한다. 더욱 기가 찬 일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호우주의보를 뚫고 통장들과 단합대회 겸 외유를 떠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더니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전가를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다.

최소한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면 일선 행정관리들은 관할 구역을 철저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시청 재난관리과나 소방서 책임이라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민다면 공직자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해도 구차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나 지방행정의 기본덕목이었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한단 말인가. 비만 오면 밤잠을 설치고 하천변이나 상습침수지역을 돌아다니며 재난관리를 하던 공직자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물론 지금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더 많을 것으로 믿는다.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이 안타깝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 불감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