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시작부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과거 IMF실업구제책으로 실시된 공공근로 사업비보다 거의 배가 많은 2조 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6개월 동안 25만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차상 위 계층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임에도 일감 자체가 형편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환경정비나 쓰레기 줍기 등의 허드렛일이다. 그래서 희망근로를 다녀온 노인들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른 일에 비하면 힘도 덜 들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자랑까지 한다.
반면, 농촌 지역이 많은 충청도에 정치적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은 사업초반 발 빠르게 성명을 내는 등 정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희망근로가 농번기와 겹치면서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용인지역에서도 농촌마을 노인정들이 과거와는 달리 텅텅 비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충청지역의 농촌 인건비는 3만~3만5000원이다. 반면 정부의 희망근로는 3만3000원의 일당과 교통비, 그리고 간식비 3000원 등 총 3만6000원이다. 그러니 농촌일손들이 희망근로 현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사일은 아침 7시 이전부터 오후 6시까지 11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희망근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9시간이고, 주 5일제 근무다. 한 달에 21~23일만 일을 해도 한 달 인건비를 지급받는 셈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농민들은 “농촌 일손을 구하지 못해 농사일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오히려 농촌의 ‘절망근로 프로젝트’로 전락됐다”고 울상이다.
이에 야당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어렵게 시작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정작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실적 홍보용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면서 “억지춘향식 사업방식을 거두고,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사업효과를 제고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심각한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중의 하나로 금년 초부터 정부가 준비한 것이란다. 따라서 사업 발굴과 시행방법 등을 충분히 준비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너무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당초 희망근로 참여 자격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희망프로젝트의 신청자들을 보면 꼼꼼히 살펴보면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있다가 새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실업자로 잡힌 노인층도 많은 것 같다. 자칫하면 희망근로가 서민들의 민심달래기 용으로 변질되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나 정책을 생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업정책을 고민하길 바란다. 희망근로가 우리 경제회복지표에 어떤 영향을 나타낼지는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