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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사천(私薦) 논란 없애려면 공천제 폐지해야

여야 모두 6·2지방선거 공천자를 확정 발표하면서 일부 지역 낙천 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후보자들은 탈당을 선언했고, 이미 타당으로 옮길 준비를 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특히 용인시 중에서도 일부 선거구의 경우 특정 후보가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일찌감치 내천을 받았다가 막판에 물을 먹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기대만큼 실망감이 컸을 대부분의 낙천자들은 공천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천 아닌 사천(私薦)이라고 반발한다.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을 보는 듯하다.

전국 대부분의 선거가 마찬가지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낙천된 선거구에서는 그 후유증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천결과에 불복한 탈당과 이적, 또는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속속 벌어지고 있다. 정당이 없는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권자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자격미달임에도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금품 등의 거래를 통한 부정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공천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후유증이 없는 곳은 드물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 갔을 때도 공천결과에 분노한 모 정당 당원들이 대거 국회에 몰려와 농성과 항의를 하는 것을 보았다. 용인지역 일부 선거구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는 거친 시위만 없었을 뿐 광역·기초의원 공천 잡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억측에 가까운 소문을 만들어냈다. 또 언제 집단 탈당 등의 반발이 현실화 될지도 미지수라 할 만큼 유동성이 크다.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공천을 내정 받았다가 낙마한 후보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당연히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

용인시는 특히 여야 모두 용인시장 후보 공천이 문제다. 한나라당은 3명의 당협위원장들이 사전 조율을 못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또 민주당은 한나라당 시장후보가 누가될 것인가에만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했다. 이들 모두 유권자에 대한 약속, 즉 공천원칙을 깨뜨렸다. 그러다보니 정당관계자들은 물론 후보자들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다. 정치인들이 이해관계를 따져 자기사람 심기만을 고집한 탓이 분명하다. 그 결과 지역정서와 유권자들만 무시당한 꼴이다.

물론 정말 훌륭한 후보를 뽑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원칙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번 공천과정을 보면서 유권자들의 실망감은 이번 저만 큰 게 아니다. 또 다시 이구동성 나오는 이야기는 공천제 폐지다. 공천 때문에 후보자들에 대한 변별력이나 차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물보다는 정당 선호도에 따른 투표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욕심을 버리고, 유권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천 논란의 특효 처방은 기존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길 뿐이다. 만약 정당제 때문에 어렵다면 철저하게 공심위를 운영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