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2월초까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은 1000여건. 하지만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 · 혼탁선거운동 조짐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비방과 흑색선전, 불법 정치자금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한바 있다. 부정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엔 광역 조사팀까지 투입해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두 8표를 행사해야 한다. 교육감을 비롯한 광역·기초 단체장과 시·도의원 등을 동시에 뽑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유권자들은 자칫 출마자들의 이름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가야할 판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면면보다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당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06년 제4대 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들이 싹쓸이를 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여하튼 이번 선거 역시 인물론 보다는 정당 싸움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따라서 본선 전보다는 공천티켓 확보를 위한 예비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 계판 간 이견이 선거정국을 맞는 민심까지 냉랭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 표심을 구걸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여야 정당들은 여전히 뚜렷한 정책보다는 세종시를 비롯한 빅 이슈에 함몰되어 반목과 갈등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정책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소모적인 논쟁이 어떻게 봉합될지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명분 없는 정치권만 바라보며, 지루한 과열혼탁선거에 노출될 위험성만 커진 실정이다. 실제 예비후보들은 현 상황에서 판단되는 유력정당의 공천티켓 확보를 위해 본선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개정국 안에 어떤 복병이 숨어있는 질 모르는 불안감도 불·탈법선거운동 편승에 한몫을 하는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돈 선거와 공무원 줄서기 근절 등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특별대책회의를 했다.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감시·단속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방법론으로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제 강력 시행, 유권자에 대한 선거서비스 확대 및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 유권자 선거참여 제고로 범국민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용인시 선거구의 경우에도 벌써 혼탁선거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 관계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담처럼 선관위는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출마자와 유권자들의 의식이 관건인 셈이다. 

지방선거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지역축제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4년간 주민자치행정을 떠맡길 주민대표를 뽑는 것임에도 온갖 불·탈법으로 얼룩진다면 결국 우리들의 삶과 미래까지 부정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