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눈먼 돈인가? 전국 지자체들은 민·관변 단체를 비롯해 기업· 학교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니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배정을 했겠지만, 일각에서는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지역 연고의 각 대학들과 관학 협력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다. 용인시 역시 관학 협력을 빌미로 각 대학에 적잖은 도움을 준다. 시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대학마다 특색에 맞는 사업을 찾아 적게는 수 억 원에서 많게는 수 백 억원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미래교육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대학에 사업예산을 지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객관적인 명분과 공감만 충분하다면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은 교육보다는 기업적 본질을 우선시하고 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들은 관학 협력을 빌미로 지자체 예산을 끌어낸다.
수많은 국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는 작은 용역사업부터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그러니 지자체들 역시 대학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외대의 ‘용인외고’ 문제도 마찬가지다. 용인시가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 설립에 수 백 억을 지원했던 이유는 용인시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적어도 30%는 지역 출신들을 선발하라는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땐 용인시나 외대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막상 학교가 설립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교명’문제부터 불거지더니, 급기야 예산지원 명분 중 가장 비중이 컸던 지역할당 특별전형 방침에까지 칼을 댔던 것이다.
물론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 지역할당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용인도 이젠 다 똑같은 용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심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대거 용인외고에 입학을 했고, 학력수준이 낮은 농촌지역, 즉 처인구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 경기도가 내세운 도내 특목고 정원의 지역 할당제도 외고측의 우수학생 선발폭을 좁혔다는 분석이다.
그래서인지 용인외고 측은 2010학년도 신입생 전형 방법과 관련한 지역할당 특별전형 방침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비판여론이 들끓었고, 이 과정에서 용인시가 설립비 환수 등 강공수를 둔 후에야 외대 측이 한발 물러선 상태다.
용인시는 그동안 논란이 거듭됐던 영어마을 역시 외대 측에 수 백 억 원의 예산지원 협약을 맺은 상태다. 어디 그뿐인가. 학생들이 기숙사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외대 요구를 받아들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염총량 물량을 외대측에 우선 배정한 상태다.
그렇다면 외대측은 용인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여와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잘못하면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참에 용인시는 각 대학에 지원했던 사업과 지원중인 사업들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말 공익성을 얼마나 담보하는 사업인지를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꼼꼼히 따져, 줄건 주고 끊을 건 끊길 바란다. 그래야 지자체가 봉이 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