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외 13명이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대해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선거구별로 거의 대부분 1명씩 뽑았다. 그런데 이때부터 작은 선거구를 합친 다음 의원 2~4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솔직히 폐해도 많았다. 그래서인지 겨우 한번 선거를 치른 다음 한나라당이 나서서 다시 소선거구제 환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움직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이다.
애당초 중선거구제로 바뀐 이유는 여야 합의로 망국적인 지역주의 해소와 군소정당 등 소수세력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했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 결과 한나라당 일색이던 경남 지역에서도 비한나라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10여명이 기초의회에 진출했고, 22명의 비한나라당 기초의원들이 당선되기도 했었다. 절반의 성공을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선거비용의 증대나 선거구제도 일관성을 상실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당초 목적대로 지역주의 극복과 소수 세력들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목적을 버린다는 것도 문제다. 자칫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모두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대의 정치를 빌미로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공천제 때문에 발생되는 폐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 같이 패거리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
일부 주장처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도의 확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기초의원 선거구 소선거구제 개정 발의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중선거구제 역시 좋은 제도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과거처럼 기초의원들이 지역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선거구가 광범위해지면서 기초의원들과의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반대로 소선거구제 시절엔 소지역주의에 빠져 자기 지역만 챙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중선거구제가 그 같은 내용을 보완한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지는 확인이 쉽지 않다.
진보정당 측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는 여당한테 유리하고, 정치신인들이 발굴되어 지방의회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이렇듯 이번 발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항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기자 생각엔 소선구제나 중선거구제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우선이라고 본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나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만 보고 묻지마 식 투표를 하는 유권자 의식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 는 따져 선거구제를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역설적인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이 정치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