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의 자치학》을 쓴 강형기씨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자원과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즉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소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의미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동을 경영이 아닌 운영으로 평가한 대목이다.
지역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개하는 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경제력을 늘려 나가는 경영 활동임에 틀림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기본 임무가 단순 운영자가 아닌 기업행정가라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흔히 공무원들은 스스로 “법을 팔아먹고 사는 직업”고 말한다. 모든 행정 행위를 법률적 테두리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처럼 창조적이고 공세적인 모습보다는 경직되고 소극적이란 의미다. 물론 요즘은 기업이나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기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기업행정을 전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기업운영을 위해서는 실패와 성공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 기술과 경영, 그리고 영업까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저자는 지역발전의 열쇠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 즉 문화적이고 환경을 고려한 지역을 만드는데 달려 있다고 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환경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래서 행정의 모든 활동은 기업 행정이고, 공무원들의 기본 임무는 기업가로서의 과업 수행이란 뜻이다.
바꿔 말해 기업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서기형 공무원’이라는 DNA부터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기업 행정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관료 시스템과 그 속에서 일하는 관료 행위에는 종래의 법 체재· 관습· 절차, 이해관계 등이 얽혀 하나의 문화로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특히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시장경제의 논리에 입각한 비용의식· 납기의식 ·경쟁의식을 갖지 않더라도 도산의 위기감이 없다고 말한다. 또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와 운명공동체가 되고, 그 성원들 간에는 일종의 ‘공동체화’된 연대를 형성하며, 출세의 순서도 연공서열에 입각한다고 비판했다. 객관적인 실적보다는 동료와 상관의 평판이, 기업처럼 실제적인 성과보다는 노력하려는 모습이 우선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랜 기간 형성된 공직사회 분위기는 쉽게 붕괴되기 어렵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후 운영형에서 기업형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정치형 공무원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공서열도 이미 옛 이야기가 됐다. 어느 지역이든 자치단체장이 한번 바뀌면 요직에 있던 공무원들이 싹 물갈이 된다. 정치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보수와 진보, 그 이상을 초월한 정치적 인사임에 틀림없다.
요즘 들어 더 회의감이 드는 것은 지방의회의 정치집단화다. 이들은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방의원이 되었다. 그들은 비상식적인 당론에도 절대 거부하지 못한다. 국회처럼 거수기로 전락할 때도 많다. 불쌍하게도 정당공천이라는 정치권력의 낚시 줄에 코가 꿰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치권은 하루 빨리 정당공천제라는 낚시 줄을 끊어주어야 하고, 공직사회 역시 정치형이 아닌 기업형 공무원으로 거듭나야만 이 나라 지방자치가 살아날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