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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재정계획, 미래의 성장 동력을 따져보자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끝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도 정부의 재정적자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 국가 역시 빚을 지게 마련이다. 국가의 빚은 미래의 세대들이 떠안는 부담이다.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제 안정도 어렵고, 빚을 못 갚으면 나라도 망한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경제학 교수는 “정부 채무가 두 배 정도 늘어나면 이후 3년 안에 인플레이션으로 조정 된다”면서 “전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990년대 초, 일본 정부는 거품 경제가 붕괴되자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책을 펼쳤다. 물론 재원은 나랏빚이었다. 이때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의 200%에 육박했지만, 이후 원금상환은커녕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까지 됐다.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32.9%로 건전한 편이다. 참여정부 5년간 나라살림 적자는 18조3000억원.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국채로 메우면서 생긴 빚이다.

그런데 세계 경제 불황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간 주로 부자들한테 10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나라살림도 24조원의 적자 예산으로 짰다.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하면 적자는 60조원을 전후할 판이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정부 여당은 27조~29조원, 민주당은 13조원 규모를 제출했다.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 내용이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등을 따져 미래 성장 동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재원은 또 국채 발행이란 점이다. 미래의 재정 건전성 확보보다는 장밋빛 시나리오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외상이라면 소라도 잡아먹는다는 옛말이 있다. 국채 역시 결국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할 외상값 아닌가.

경제위기 상황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똑 같다. 재정자립도가 항상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는 용인시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위기와 맞물려 갈수록 세입은 줄어들고,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만을 정리하기도 버거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기악화로 인해 세입이 최소 1800억원까지 감소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실제 2008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올 해 본예산에 추계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추정치보다 450억원이 덜 걷혔다는 것.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지방재정운용의 안정화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자칫하면 국채와 같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지도 모른단다. 지자체까지 빚더미에 올라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풍요로울 때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리라.

그리고 모든 예산은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자체 살림살이를 이끄는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진정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