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위기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직사회의 월급 반납 운동이다. 그런데 자발성보다는 정부정책의 일환인 강제성이 엿보이기에 감동은커녕 공감하기조차 힘들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같은 이벤트 성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소외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3200여명의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 1000여명만 보수의 1~5%를 반납해도 그 총액은 월평균 약 5600만 원 정도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가족부도 직책별로 2%~5% 범위 안에서 기부를 결의했다.
그에 뒤질세라. 행정부 장·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약 280명도 1년간 봉급 10%를 뗄 예정이고, 인천시 공무원 550명도 임금 1~5%를 반납한단다. 서울시 역시 공무원들의 봉급 일부와 경상비 등을 절약해 100억 원을 만들 예정이고, 이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단다.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기업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할 분위기다.
용인시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직, 계약직, 청원경찰 등 전 공무원 2075명을 대상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본봉의 3%를, 6급 이하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5일을 반납해 총 5억8800만원을 반납할 계획이란다. 또 여비와 급양비,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8억 원, 행사 운영비 4억 원, 해외여비 40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8000만 원 등 14억2000만 원 등 총 2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월급 반납 운동이 고통분담의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눈치보기식 고통분담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자발적인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가중’이라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전국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율 반납이라는 명목 하에 반강제적으로 임금 삭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외계층 돕기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칫 내수 경기 침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차라리 일부에선 전국 기초 광역 의원들부터 월급을 모두 반납하라고 주장한다. 처음엔 무보수로 시작했던 의원들 아닌가. 지금이야 의정비와 각종 수당 등 품위 유지에 손색없는 연봉을 받고 있다. 솔직히 의정비를 안 받아도 생계에 지장 없는 의원들이 태반이란 게 정설(?)이다. 어디 그 뿐인가? 일을 안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국회의원만도 모두 299명. 여기에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2명에 비서관 1명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세비가 빠져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말단 공무원들보다는 금배지 다신 높으신 분들부터 세비 반납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인지 기자 눈엔 전국적인 월급 반납 운동이 아무리 순수하다 우겨도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자율적인 반납운동을 원한다면 해당 공무원보다는 그의 가족들, 또는 경제권을 공유한 부부합의가 전제돼야만 하는 것이다.
덧붙인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경기부양책이란 명분을 내세워 예산낭비를 초래해선 안 된다. 아울러 조기 집행중인 각종 사업들부터 대규모 중·장기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사업 집행여부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선심성 또는 잘못된 사업판단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따라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사업 집행의 완급 조절은 물론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되짚어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분담의 길일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