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창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며 폄훼하고 있다. 사실이든 아니든 잃어버린 10년을 이끌었던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좌파적 정치 성향이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지만, 세상에 다 알려진 공통점 하나는 바로 고졸 ‘학력’자라는 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그 시절 모두 평범한 고졸 출신이다. 어쩌면 고등학교 졸업도 쉽지 않았던 시절이라 평범함을 강조하는 것 또한 무리일수 있다. 고졸 출신 대통령이라는 신화 덕분에 고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다소나마 통쾌한 해방의 기분을 느꼈던 10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고졸 출신 대통령들이 지배한 10년 세상이 학력 평준화를 정착시키지는 못했다. 당시엔 일부 정치권과 사회 기득권층들이 오히려 두 전직 대통령들의 고졸 학력을 들먹이며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 이후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 사건이 터졌고, 이를 계기로 확대된 가짜 학력 논란은 이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 학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때 만해도 우리 사회 깊숙이 만연되어 썩어가는 학벌주의가 청산될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학벌주의를 부끄러워했고, 반성 했기에….

그런데 정권교체이후 학벌주의 타파는 고사하고, 오히려 정권이 나서서 꿈나무들부터 차등과 차별 교육을 조장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생존법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를 빌미로 인성교육보다는 또 다시 학벌만능주의를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영어몰입교육으로 사교육 시장을 뜨겁게 달궈 놓더니 이젠 점점 교육의 양극화를 위한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국감에서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학벌을 분석한 결과, 또 다시 명문대 출신들이 득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하고 능력있는 인사는 상관없지만, 특정 지역과 학교에 편중되거나 집중된 현상을 보면 객관성 입증이 어렵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판은 아직도 지연, 학연, 혈연, 그리고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는 학벌 편중을 의도적으로 분산시키려는 개혁인사 노력이 엿보였지만, 보수층에서는 ‘코드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의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하듯 전 방위적인 코드인사가 단행중이다. 권력이 뭔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현 정권은 방송계부터 자기 사람심기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보수언론들을 비롯한 기득권층에서는 그 누구도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긴 어렵다. 그야말로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반이성적인 자기몰입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심지어 청와대는 물론 정부 각 부처도 최고 인사권자의 출신학교 또는 종교적 성향에 따라 고위 공직자 비율이 바뀌었다고 한다. 국가를 이끄는 집단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엔 심각한 인사 관리 부재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현상의 아니라는 것. 전국 수백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인사관리 부재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사문제이기도 하다. 바라 건데 제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인사가 만사’라는 통치철학의 기본이념부터 다시 정립하길 바란다.
<본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