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낮은 투표율로 진행된 첫 민선 교육감 선거였다. 결과는 공정택(74) 현 교육감의 당선으로 끝났다. 서울시 교육감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 교육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경쟁을 통한 학력증진’을 공언했다. 당선 소감에서도 “나에게 경쟁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쟁과 효율을 추구해온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발언이다.
공 후보는 15.4%라는 낮은 투표율 중 전체 유권자의 6%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시민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공 후보는 서울 25개 선거구에서 8곳만 이기고, 나머지 17개 지역에서는 주경복 후보에게 졌다. 공 후보는 그러나 인구가 가장 많고 투표율이 높았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에서 60%가 넘는 몰표를 얻어 당선됐다. 공 당선자가 제시한 특목고 확대 등의 정책이 부유층 엄마들을 강하게 결속 시킨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선거 구도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로 몰아간 탓도 배제할 수 없다. 경쟁자였던 주 후보를 ‘전교조 후보’로 몰아 공 후보로의 보수층 결집을 유도한 것이다. 이래저래 첫 민선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적 논란과 이념적 색깔이 등장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나 이념의 색깔론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이다. 과연 ‘경쟁을 통한 학력증진’만이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는 참교육이냐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만을 부르짖을 경우 정말 우려되는 것은 교육 양극화 심화다.
최근엔 난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아온 수지구 주민들이 교육 난개발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수지지역 학부모들은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본지를 통해 수지지역 고교 정원 감축 보도가 나간 후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진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발단은 정원수 조정보다는 비평준화 지역인 수지지역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시작됐다. 수지지역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학생 중 30%이상이 타 지역에서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애당초 교육당국에서 제시한 수지구 고교정원 조정 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나 학부모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만 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다. 실제 교육당국이 당초 계획처럼 800여명을 줄였다고 치자. 그렇다면 수지구에 살고 있는 중학생중 매년 800여명은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결국 공부못하면 코앞에 학교를 두고도 타 지역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몇 년 전에도 학생수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초등학교가 개점휴업 사태를 빚은바 있다. 이번 사태 역시 교육 당국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꼴이다. 교육당국은 수지지역 고교 정원 감축 계획을 흘렸다가 여론이 들끓자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다행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어떻게 교육행정을 여론 눈치보기식으로 이끌어간단 말인가. 이제라도 정확한 조사와 예측, 그리고 학군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당장 2~3년후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들쭉날쭉한 교육행정을 보면 어떻게 백년대계를 꿈꿀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