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정치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대정부 질문, 그리고 상임위 활동 등의 의정활동이 곧 정치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지방자치 수준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의 성숙이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부터 당내 경쟁이 시작된다. 본선보다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다.
공천경쟁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신설 및 정당공천제, 그리고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더욱 치열해졌다. 당초 명예직 봉사라는 개념은 온데 간 데 없고, 중앙정치의 아류로 변질되어 국회의원들의 원격조정을 받는다는 비판도 거세다.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들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가 어렵다. 짐작컨대 대부분의 현직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해당 선거구 위원장들에게 충성 서약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미 지방의회도 중앙정치판의 보스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또 얼마 전 서울시의회의 돈 살포 소문이 현실로 드러났다. 의장 선거 때 돈을 뿌린 김 아무개 의장이 결국 구속 수감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의회에서도 금품살포 의혹에 휩싸여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사건들은 의장단 선거 때 마다 반복되던 잡음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고쳐지질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차라리 국회처럼 의장선거 만큼은 다선의원 위주로 뽑는 원칙이 있다면 지금처럼 시끄럽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 스스로 이 같은 모순을 즐기며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 구축과 영달만을 위해 안달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얼마 전 용인시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했다. 정회를 거듭하며 무려 10시간 동안 선거가 진행됐다고 한다. 꽤나 치열했음을 반증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의정활동을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지…”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의원 신분 자체가 명예이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임에도 동료 의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까지 직책에 연연하는 모습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과연 용인시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만약 민선4기 집행부와 제5대 용인시의회에 점수를 주라고 한다면….
후반기 의장단에게 바란다. 제발 앞으로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특히 의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부터 집행부 감싸기에 혈안 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바란다. 그대들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의 수준이요, 바로 주민들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