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한창이다. 6월말이면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미 선거를 치렀거나 막판조율 작업 중인 곳이 많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장단 선출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금권선거 의혹’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김귀환 의원이 제7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투표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의원 모두가 의장 후보이고, 이중 의장이 되길 희망하는 동료의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어낸 후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는 방식이다. 물론 다들 자기 이름을 쓰고 싶겠지만, 사전 조율된 의원의 이름을 쓰게 된다. 무늬만 교황선출방식인 셈이다.
의장단 선거는 선출방식도 문제지만 다수당의 독식도 문제다.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원장단 자리를 놓고도 적잖은 신경전을 벌인다. 심지어 다수당은 내부 경선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나마도 자리싸움은 다수당인 한나라당 독식이 예상되면서 ‘나눠 먹기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결국 대전시 서구의회는 의사규칙을 바꿔 교황선출 방식을 폐기했다. 의장 선거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하고,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직접 뽑도록 했다. 그동안은 대 부분 다수당이 사전에 지정한 후보가 뽑혔다. 그리고 소수당의 반발 무마를 위해 일부 자리를 내주는 사전 담합과 나눠먹기식이었다. 그러다보니 조율이 잘못되면 의원 간에도 갈등과 반목이 심해 의정활동까지 발목을 잡기 일쑤였다.
최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선거절차의 내용을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 정견 발표 △입후보자 정책 토론회 △본회의장에서의 선거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의회 규칙 개정안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사전 물밑 작업이 차단된다고 보긴 어렵다. 평택시의회는 이미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와 향응행위로 시의장이 법정 구속되고, 관련 시의원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선거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용인시의회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국회처럼 다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또는 추대)하는 내부적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4대 의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의장을 못했다.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열린우리당에서 독식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얼핏 보기엔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나라당 내부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전반기 의장단 선거 역시 한나라당 내부 합의가 깨지면서 시끄러웠다. 결국 의장단 탄핵 사태로 까지 확대되었다. 이 모든 원인이 교황선출방식의 폐해였던 것이다.
이제 용인시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의장단 선거만큼은 제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교황선출방식을 폐기하든지, 객관적 기준에 부합되는 인물을 의장으로 추대하든지 뭔가 내부 규칙을 세워야 한다. 자신들의 내부 규칙도 하나 못 만들면서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조례를 다루겠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사상 초유의 시의장 탄핵사태로 망신 당한지 불과 2년이 채 안되었음을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