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을 시도했던 기본 목적은 부패 언론인 추방이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언론의 체질을 저항 체질에서 순응 체질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박정희 정권 시절보다 더 조직적이고 가혹한 언론 통제를 시도했다.
1980년 11월14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채택했던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 은 자율 형식을 가장한 언론 통폐합으로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중앙지는 6개로 한정했고, 지방지는 1도 1사의 원칙에 따라 1개도에 신문 1개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시켰다. 무려 5개였던 통신사도 연합통신(현 연합뉴스)한개만 남겼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뉴스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은 정통성없는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언론의 굴종만으로도 모자라 적극적인 정권 홍보까지 요구했던 것이다.
신군부는 언론통폐합에 이어 대대적인 언론인 숙청 작업까지 단행했다. 정부의 언론인 숙청 기준은 △부패 언론인 △정치 성향이 강한 언론인 △시국관에 오도된 언론인 △언론 검열 거부 운동에 앞장선 언론인 등이었다.
신군부의 제5공화국은 또 언론기본법을 통해 언론을 제도적으로 말살하려 했다. 언론기본법에는 행정부가 언론의 생존권을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도 박탈할 수 있는 언론 통제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었다. 언론통폐합, 언론인의 대량 숙청, 언론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조치는 사실상 언론을 무장해제 시킬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보도지침’이란 신종 언론통제 수단까지 만들어 실제 편집권까지 간섭했다. 이는 한국 언론사의 일그러진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기자는 며칠 전 어느 중견 시인과의 술자리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수층으로 자평하던 노 시인은 “나는 이명박을 찍었는데, 지금 보니 왜 찍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 행태와 관련, 과거 언론통제보다 더 무서운 ‘언론관치’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정황을 예로 들며 참여정부 시절보다 언론이 더 위축되고 자율성을 침해받는 분위기라고 단언했다. 그래서인지 일반 국민들도 현 정권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과거로의 회귀가 연상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참여정부 시절엔 그렇게 도도하던 언론들조차 왜 점점 정부 눈치만 보며 꼬리를 내리고 있는지, 정말 군사정권시절 같은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취임 석 달도 안됐다. 인수위 시절부터 잇단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인정한 것처럼 국민과의 소통 부재였다. 즉 언로가 막혔음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런데도 점점 더 언로가 막혀가고 있다는 느낌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