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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시의장 직무대리 빨리 끝내야

시의장 불신임 사태를 맞은 용인시의회가 아직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의장 탄핵사태는 불행하게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 용인시가 사상 처음이다. 이는 시의원들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용인시민들의 불명예임에 틀림없다. 지금이라도 시의원들은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의장 직무대리 체제에서 차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미묘한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81만 주민대표로 선출된 20여명의 시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명을 받은 공복이자 심부름꾼들이다. 그런데 임기 초반부터 의장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끝내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벌써 1년여 가까이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기자는 시 승격전인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청과 시의회를 출입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사건들을 지켜봤다. 예나 지금이나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은 비슷하다. 그럼에도 과거엔 선출직전까지는 치열한 싸움을 벌일망정 선출 후엔 모두가 화해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 때만해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당은 달라도 지역 선후배 관계로 구성됐기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요즘이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연·혈연·학연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최악의 경우는 없었다.

더군다나 이젠 기초의원 선거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했기에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폐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용인시의회다. 당내 분열이 불씨가 되어 결국엔 의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한 것이다.

시민들이 볼 때는 당초 의장 불신임 사태를 야기시킨 조성욱 전 의장의 책임도 크지만, 이젠 의장단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시의원들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 민의의 전당을 자리싸움의 장으로 변질시킨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의원들이 없는 것 같다.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장직에 대한 개개인의 욕심이 난제인 듯 싶다.

의사당 안팎의 여론은 전반기 의장직 잔여 임기만큼은 추대를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해결책은 단 하나, 모두의 마음을 비우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의회 전체를 상처투성이로 만든 불신임안 법적공방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조 전 의장 역시 하루빨리 자진사퇴를 하고, 남은 의정활동에 충실한 것만이 명예회복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머지 의원들도 마음을 비우고, 잔여 임기를 채울 의장을 추대해라.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계속 맡는 것도 문제 아닌가. 용인지역은 물론 대외적인 행사장에서조차 시의장 직무대리라고 번번히 소개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추락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같은 문제발생에 대비한 시의회 내부규정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예를 들어보면, 의장은 다수당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추천된 의원을 뽑는다. 의장은 꼭 선수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보통 4선 이상이 선출된다. 부의장은 다수당과 차석 당에서 각1명씩 추천해 2명을 뽑고,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선임된 의원들을 투표로 뽑는다.

시의회는 불과 한 달도 안돼 내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하는 정례회의에 돌입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뜻으로 시의장 직무대리 체제를 끝내는 것이 불신의 늪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