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경안천의 목표수질(Bod 4.1ppm)을 용인시에 공식 통보해옴에 따라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개발부하량은 전제하지 않았지만, 용인동부권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용인-광주 경계를 목표수질 지점으로 잡고, Bod 5.47ppm을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4.3ppm의 수정안을 냈다. 환경부는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보다도 낮은 4.1ppm으로 최종결정, 지난 11일 용인시에 공식통보한 상태다.

용인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목표수질이 대폭 낮아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를 비롯한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급기야 항간에는 주민소환제 여론이 나돌 정도로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 시장이나 시·도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냐는 뜻이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원칙만을 내세우는 환경부도 문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팔당상수원이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아직도 자체적인 도시개발 시스템과 지속적인 개발 대안이 없었던 용인시 책임도 크다 . 환경부가 팔당정책을 전면 포기하거나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부 존재의 의미가 상수원 보호 아니겠는가. 환경부는 이미 2002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시 오염총량제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정부 정책이나 시대의 흐름을 방관했던 것이다. 그러니 주민소환제 여론이 나와도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는가.

용인 동부권 지역은 팔당수계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을 제약받아왔다. 더군다나 2016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시기부터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오염총량제 협의 때문에 개발행위가 중단된 상태다.

시 측은 난개발 불명예를 교훈삼아 동부권 만이라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오염총량제 도입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오염총량제가 희망보다는 악재가 되고 말았다. 최소한의 개발을 위해서는 오총제를 빨리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천시의 하이닉스 사태를 교훈삼아 용인시도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자들의 주장도 있다. 사회지도층들의 액션이 약했던 만큼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다고 해서 환경부의 원칙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선택의 공은 용인시로 넘어왔다.

혹여 걱정되는 것은 연말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적 요행이나 변수를 의식하는 행위다. 정권이 바뀐다고 수도권 팔당정책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괜히 시간만 더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부권 개발의 돌파구였던 오염총량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급기야 서로 네 탓 공방전까지 한창이다. 땅 한 평 없어 개발과 무관한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오염총량제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적극 고민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학교 도서관이나 기숙사도 오염총량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구시가지의 슬럼가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용인시는 이제라도 네 탓 공방에 앞서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지역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의 협의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