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에 합의는 없다. 다만 약육강식만 있을 뿐이다
용인신문 | “전하 역모(逆謀)이옵니다.” 사극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다. 조작과 정치보복이라 할지라도, 역모의 누명을 쓰면 살아남지 못했다. ‘역모’에 합의란 있을 수 없다. 2024년. 누군가, “세상이 어수선하다.”라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갈수록 태산이다.”라며 탄식한다.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근심·걱정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다. 안보는 대외 관계용이지만, 우리에겐 내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안보가 대외용이든, 국내용이든 그 대상은 분명하다. 대외용이면 국가이고, 대내용이면 국민이어야 한다. 대다수 사람의 바람과 달리 ‘전쟁과 평화’는 동시성이며 동일선상에서 마주 보고 있다. ‘전쟁과 평화’가 붙어 다니는 이유는 선과 악의 양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가치가 아닌, 경쟁적인 담론이다. 평화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지 않지만, 전쟁은 자신의 옳음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한다. 최근 일본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개헌을 준비 중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시다 총리의 주도로 평화헌법 9조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2차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