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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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경기 회복·실용 외교 ‘드라이브’
용인신문 |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초 국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 시행된다. 30조 5000억 원의 추경예산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의 숨통을 트자는 것이 목적이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워 정부가 마땅히 분담해야 할 재정의 확대에 극히 인색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면 그것을 회복시킬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자의 세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세수를 확보하고 경기회복에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전 정부는 부자감세를 지속해서 추진하면서도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경기 진작에 15.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겠지만 일단 숨통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차제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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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연수·성희롱 논란… 바람 잘 날 없는 ‘용인시의회’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또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무색하게, 1900만 원짜리 ‘반쪽짜리 연수’와 부의장의 취중 성희롱 발언은 용인시의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6월 4일부터 진행된 ‘2025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는 시작부터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다. 전체 의원 31명 중 고작 17명만 참석한 ‘반쪽 행사’에 1900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선거 직후라는 시기적 부적절함과 다수 의원의 일정 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진선 의장을 중심으로 연수가 강행된 배경에는 어떤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장단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인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이번 사태의 정점은 이창식 부의장의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그는 여성 동료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심각한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 의원이 직접 불쾌감을 표명했음에도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윤리 위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불과 몇 해 전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당한 의원이 있었던 용인시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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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골’ 밀어붙이기 개발의 단면… 민관협의기구 시급
용인신문 | 용인시 이동‧ 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5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향후 20년 이상 진행될 초대형 장기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호 용인신문 보도에 의하면 창3리 ‘화곡마을’의 경우, 이 개발이 현재 얼마나 형식적 준비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실질적인 민·관·기업 협의체 구성 없이는 사회·문화·환경적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일명 ‘꽃골’이라 불리는 이 마을은 단순한 개발 예정지가 아니다. 600년 공동체의 삶이 이어져 왔고, 20여 종중의 400여 기 선영이 있는 공간이다. 조선 개국공신 남은, 고전소설 ‘옥루몽’ 저자 남영로, 나비그림의 대가 남계우 등의 묘소도 이곳에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개발은 법적 보상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유산(비지정) 보존이나 이전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앞으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도 내심 걱정이 앞선다. 주민들에 의하면 현재 이곳엔 맹꽁이, 가재, 민물새우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이자, 용인의 ‘산소통’ 역할을 하는 구릉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기정사실화되어 추진 중이다. 국가산업의 특성상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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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 40년간 이어온 분쟁의 역사
용인신문 |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 극우 네타냐후 정권은 기습적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정밀 폭격하여 이란군 수뇌부와 핵물리학자 일부를 폭사시켰다. 이란은 즉각 미사일 보복을 감행하여 중동정세는 한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항상 중동전쟁의 단초를 제공해왔고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선언하고 아랍세계와 건국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수립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하였고 4차례의 전면전과 수많은 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 2주밖에 전쟁을 지속하지 못한다. 현재 이스라엘 공군은 미군이 공중급유기를 제공하여 이란 폭격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의 미국 국민이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가운데, 이라크 핵농축시설의 폭격에 직접 나서는 문제를 놓고 마지막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B2 폭격기를 동원하여 이란 북부의 아라크 핵농축시설을 폭격하면 이란-이스라엘 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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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와 학교 밖 청소년
용인신문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학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인 검정고시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 때 시행된 전문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지금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다. 8·15해방 이후 대한민국 문교부에서 독학한 사람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검정고시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검정고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각 시·도의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정고시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있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1950〜90년대까지만 해도 과락 40점 없이 9개 전과목을 합격해야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검정고시를 응시자가 합격하기 쉽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때 전문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저명인사를 문인 중심으로 살펴 보면, 소설가이자 서울대 국문과 교수였던 전광용, 시인이자 고려대 국문과 교수였던 조지훈, 소설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이병주 등이 있었고,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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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 왕산지구 마을버스 노선 조정 청원
용인신문 | 저는 모현읍 왕산지구 몬테로이 3단지에 거주하며 해당 마을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나, 현재 노선과 배차 상황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몬테로이는 3731세대로 약 1만여 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이 서울, 판교, 용인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모산마을 정류장까지 약 2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버스는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용률도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산마을 근처에 추가 정류장을 신설하거나, 모산마을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선 일부 조정을 요청합니다. 모산마을 정류장 근처에 ‘성광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소규모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 마을버스 배차간격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 환승 시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을 단축하면 환승 대기 시간을 줄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류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배차간격이 줄면 주민이 늘어나면서 버스 운영의 수익성과 주민 편의 모두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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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쾌도난마… 반격 엿보는 ‘내란세력’
용인신문 | 이재명 대통령의 쾌도난마(快刀亂麻)가 눈부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통해 3대 특검을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공포했다. 이어서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한 특검후보 6인 중에 조은석, 민중기, 이명헌 3인을 특별검사로 지명했다. 특검으로 지명된 3인 중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채 해병특검은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지명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일처리를 보면서 국민은 비로소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주식시장이 코스피지수 3000에 근접하고 대결 일변도로 치달리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6개월간 계속된 내란으로 골목상권은 파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열흘 남짓이 지나면서 국민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일단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던 불안감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세력은 반격의 기회를 엿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며칠 전에 JTBC 뉴스룸의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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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제6공화국 대통령선거-2
용인신문 |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63.03%라는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선에서 두 차례 근소한 표차로 석패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3수에 도전하여 화제가 되었다. 투표 결과 이명박 후보가 48.67%(1149만 2389표), 정동영 후보 26.14%(617만 4681표), 이회창 후보 15.07%(355만 9963표)를 득표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졌다. 안철수 후보의 등장으로 대선정국이 요동쳤고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협상이 벌어졌다. 결국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로 야권 후보는 문재인으로 단일화되었고, 투표율 75.84%에 박근혜 후보가 과반을 넘긴 51.55%(1577만 3128표)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48.02%(1469만 2632표)를 득표하여 108만여 표로 승부가 갈렸다. 박근혜 후보는 제6공화국 최초의 과반수 당선자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제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 제6공화국 최초의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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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1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