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용인갑 정가, 처인성 역사 정치화 ‘논란’

김윤후장군기념사업회 창립 준비과정 지역 정치인 대거 임원 위촉 일부 동의조차 받지 않아… 처인성 기념사업회 등 후원단체 명단에

[용인신문] 총선을 앞둔 처인구(용인시 갑) 지역 정가가 때아닌 ‘지역 역사 정치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정찬민 전 국회의원과 이화영 민주당 용인갑지역위원장의 구속으로 무주공산이 되자 예비 정객들이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정치인의 경우 세 규합을 위해 수 년간 민간 차원에서 어렵게 불씨를 살린 처인성 역사 재조명 활동까지 정치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처인성 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이동섭 전 국회의원은 지난달 말 ‘김윤후 장군 기념사업회’를 창립했다. 김윤후 장군은 고려말 대몽항쟁 때 처인성과 충주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승려 출신 무신이다. 김윤후장군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이동섭 전 국회의원, 공학배 용인시장학회자문위원장·이상철 전 용인시의회 의장·윤환 전 용인시의원이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기념사업회는 △김윤후 장군 동상 건립 △처인성의 국가문화재 지정 및 성역화 △학술세미나 개최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6만 여㎡의 공원을 조성, 처인성을 수학여행 명소로 만드는 사업과 처인성 축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기념사업회 추진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추진위원회 측이 창립을 준비하면서 전·현직 정치인과 지역 단체장 등을 대거 임원진으로 이름을 올린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그동안 지역내에서 처인성 축제 및 처인성 역사 재조명 운동을 펼쳐온 처인성 기념사업회 등 일부 단체들도 후원단체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 날짜도 의도적으로 이상일 시장이 가능한 일정으로 조정하는 등 정치적으로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처인성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창립총회 직전에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알고 강하게 항의해 후원 명단에서 삭제토록 했다”며 “정치조직에 순수 지역역사 재조명 운동을 해 온 지역 민간단체까지 이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열린 기념사업회 회의에 참석해 공식 사과 했다. 다만 김윤후 장군 및 처인성 역사 재조명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지역 정가와 문화계에서는 지역 역사를 이용한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모습이다. 순수 역사 재조명 운동까지 정치화로 인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자칫 처인성 역사 재조명 운동이 모두 정치세력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정치인이야 자신의 목적에 달성 여부에 따라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지역 역사는 또다시 잊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신문=김종경 칼럼]
이동-남사 국가산단·배후도시 토지수용 ‘날벼락

[용인신문] 이동-남사지구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가 발표되자 지역주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좋은 사람들은 국가산단에 포함되지 않은 2km 이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地主)와 기업이다. 이들은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지가가 최소한 5~6배 상승했다. 반면 해당 지역에 토지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과 경영자는 공시지가로 토지수용령이 발동되기 때문에 울상이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농지소유 농민과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70여 개의 영세기업이 있는데 이들은 토지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든가 아니면 폐업해야 한다. 토지보상금이 충분하다면 인근 지역으로 옮길 수 있지만 처인구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보상금으로 용인지역에서 살 수 있는 땅은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들은 국가산단에 지정되어 토지가 수용되는 것이 마른하늘에 날벼락과도 같다. 원삼면에 조성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수용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는 치솟은 주변 토지나 주택을 살 수 없어 이들은 대대로 살아온 고향 땅을 떠나야 했다. 이 문제는 용인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토지를 사고파는 제도가 존속되는 한 현실적인 공시지가를 유지할 책임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면적인 토지공개념 제도를 시행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국가산단의 토지는 국유화하고 입주기업에 최소한 50년간 임대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기업도 토지 매입비용을 투자비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순진한 발상이다.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지가가 폭등하면 토지를 담보로 장기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이런 노다지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결국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는 국가산단 지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산단의 토지를 국유화하지 못할 바에는 영세기업과 소규모 자작농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입주기업이 실제 매입하는 가격으로 보상해주는 토지수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용인지역에는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다. 이들이 앞장서야 한다. 토지보상가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할 명분도 충분하다. 언제까지 영세기업과 소규모 농지소유 농민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정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을 구현해나가는 수단이다. 때문에 정치의 본령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우선하는 것이다. 용인지역 국회의원 4명과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지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 드러누워서라도 말이다.

[용인신문]
태평양전쟁 희생된 조선인들 죽음… 그 슬픈 넋을 기리다

일본 수필가 ‘구로다 후쿠미’

[용인신문]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연합군 함대에 자행한 비행기 자폭 테러 전술. 이를 위해 조직한 특공대가 신풍(神風) 또는 가미카제(カミカゼ)다. 국가가 군인에게 자살을 명령한 이 사건은 개인의 인명을 극단적으로 경시한 최악의 행위였다다. 이때 강제 투입된 비행사 중에는 소수의 조선인도 있었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흘렀다. 일본인 구로다 후쿠미 씨는 전쟁 희생양이 된 조선인 청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귀향기원비’를 건립했다. 하지만, 한국 내 일부 진보단체와 광복회 등의 반발로 현재까지 위령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용인신문이 창간 31주년을 기념해 귀향기원비 건립을 추진해 온 구로다 후쿠미 씨를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영화 ‘호타루’ 실제 주인공 탁경현 ‘가미카제’ 출격 죽음 틈틈이 야스쿠니 신사 찾아 관련 자료 찾다 위령탑 숙명 일제에 의해 끌려가 희생된 수많은 조선인 ‘귀향기원비’ 한국 땅에 건립위해 ‘동분서주’… 여전히 ‘미완의 숙제’ #용인 원삼면 ‘법륜사’를 찾다 일본인 여배우이자 수필가인 ‘구로다 후쿠미(黑田福美‧67세)’ 씨. 구구절(중양절)을 맞아 3박 4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녀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법륜사(法輪寺‧주지 현암)에서 만났다. 음력 9월 9일에 무자식 조상 혹은 생사 확인이 안 되거나 불쌍하게 객사한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사찰 의식을 구구절 또는 중양절이라고 한다. 지난달 23일 오전, 기자가 법륜사에 도착했을 땐 극락보전에서 구구절 법요식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불자들이 법당 안을 가득 메었지만, 후쿠미 씨의 환한 얼굴은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첫 만남이지만, 2년 전에 ‘귀향기원비’ 기사를 썼던지라 왠지 낯익어 보였다. 법요식이 끝나고 점심 공양을 마친 후쿠미 씨와 마주 앉았다. 해마다 구구절에 법륜사를 방문한다는 후쿠미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3년 만의 방문이라고 했다. 현암 스님으로부터 ‘향심(香心)’이라는 법명까지 받은 후쿠미 씨는 승복을 입고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생에 한국의 스님이었을 것이란 말까지 듣는다고 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왔더니 한국말이 줄었다고 농을 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따듯한 진심을 느낄수 있었다. 후쿠미 씨는 한국 사회에 팽배했던 반일 감정과 함께 한일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80년대부터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NHK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국어 강좌를 들으며, 혼자 한국말을 배우기도 했다.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의 달인’ 등 여러가지의 책을 내면서 일본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한국통’이자 ‘친한파’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자타가 공인해온 한류 전도사였다. # 우여곡절 많았던 ‘귀향기원비’ 참배 후쿠미 씨가 매년 법륜사를 찾는 이유는 태평양전쟁에 희생된 조선인 청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귀향기원비(歸鄕祈願碑)’ 참배를 위해서다. 그런데, 처음엔 경남 사천시에 세워졌던 ‘귀향기원비’가 어떻게 이곳 법륜사까지 오게 되었을까? 후쿠미 씨가 자비로 건립한 ‘귀향기원비’는 위령탑 겸 추모비로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쿠미 씨는 여배우로 전성기를 누리던 1991년 여름, 일본의 남쪽 섬을 여행하던 중 어느 청년이 꿈속에 나타나 “저는 말이죠. 여기서 죽었답니다. 자위대 조종사였지요.(…) 단 한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건 나는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으로, ‘일본 이름’인 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말이 너무 생생해서 잊혀지지 않았다. 이후 후쿠미 씨는 직접 답사와 취재를 통해 가고시마현 지란 육군 특공기지에 조선인 특공대 병사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꿈속에 나타났던 미쓰야마 후미히로(光山文博), 조선인 탁경현(卓庚鉉) 씨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녀의 긴 여정이 시작됐다. 후쿠미 씨는 이때부터 바쁜 와중에도 탁경현의 친인척을 수소문했고, 그의 고향인 사천까지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사천에만도 수많은 전쟁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인으로 전사한 조선인은 6178명, 군속은 1만 4명으로 총 2만 2182명의 조선인이 일본 ‘군인‧군속’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것이 탁경현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귀향기원비’ 건립을 결심한 계기다. 후쿠미 씨는 처음 위령탑 건립 예정부지였던 사천 지역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화를 소개하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깊었음을 보여줬다. 위령탑 건립 추진과정 내내 한국인들의 다양한 선의가 결국은 돈과 명예, 보수와 진보세력의 정치적 대결로 비화 됐음을 몹시 씁쓸해했다. 후쿠미 씨는 2018년 『그래도 나는 포기 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귀향기원비’ 건립 과정을 기록으로 상세하게 남겼다. # 하루 아침에 갈 곳 잃은 ‘귀향기원비’ 후쿠미 씨는 꿈속에서 만났던 청년의 실체를 찾기 위해 바쁜 배우 활동 중에도 틈틈이 야스쿠니 신사를 비롯해 자료를 찾아 나섰다. 탁경현의 친인척을 수소문하면서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이 문제를 자신의 숙명처럼 받아들였다. 긴 세월, 한국을 오가며 만난 지인들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업확장을 제안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후쿠미 씨의 순수한 뜻과는 동떨어진 행동에 실망도 많았다. 다행히 뜻있는 일본인 후원자 도움 등에 힘을 얻어 ‘귀향기원비’는 당초 취지대로 만들어졌다. 그즈음, 여러 사람의 도움 덕분도 있었지만 당시 사천시장으로부터 위령탑 건립부지와 제막식 행사까지 전폭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귀향기원비’가 설치되고, 제막식을 하기 직전에 전면 백지화 통보를 받았다. 건립 예정지는 원래 녹지 660㎡(약 200평)였으나 사천시장이 1만여㎡(약 3000여 평)에 달하는 사천체육공원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누군가는 18만여㎡(6만평)를 제공하겠다는 제안까지 해오는 등 후쿠미 씨는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제막식 직전 한국의 진보 정치단체와 광복회 등의 강력한 반대와 압력을 못 견딘 사천시장이 일방적으로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미 뜻있는 일본인들과 언론들까지 제막식 참석과 취재차 사천에 도착한 상태였다. # 용인 법륜사로 옮겨왔지만 수난 여전 2008년,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귀향기원비’는 건립과 동시에 철거되었다. 이후 사천 용화사에 보관하다가 2009년 10월 26일 용인시 소재 법륜사로 옮겨와 세워졌다. 하지만 수난은 계속됐다. 2012년 당시 법륜사에 있던 위령탑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광복회 등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항의집회는 물론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위령비를 땅에 묻으라는 압박을 가했다. 결국, 법륜사 측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착기로 해체 작업을 했다. 기원비와 삼족오 석물을 분리해 삼족오 형상만 세워놓고, 비석은 땅속에 눕혀 나무판자로 덮었다. 여론이 잠잠해지자 눕혀 있는 비문을 다시 청소하고, 세웠다가 또다시 눕혀지기를 반복했다. 현재 모습은 눕혀져 있는 상황이다. 후쿠미 씨는 그의 저서에서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만 약 24만 명이고, 이중 오키나와 출신이 약15만 명, 나머지 8만 명은 외국인”이라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엔 미국 1만 4009명, 영국 82명, 타이완 34명, 북한 82명, 한국 365명”(2016년 6월 현재)이라고 설명했다. 오키나와는 종전 50주년 기념으로 희생자들의 이름(모국어 표기)을 지역별, 국가별로 석비에 새긴 뒤 ‘평화의 초석’이란 평화기념공원을 만들어 추모하고 있다. 후쿠미 씨는 “아무 인연도 연고도 없는 머나먼 땅끝의 들녘에서 쓰러지고, 절망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것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 얼마나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했을까를 떠올리면, 저절로 가슴이 아파 왔다”고 말했다. 사천시 측이 일본의 민간인이 세운 위령탑을 놓고, 정치(반일감정과 이데올로기)적으로 왈가불가하는 것에 마음 아파 했다. 현재 법륜사에 있는 ‘귀향기원비’의 온전한 복원을 기대하면서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위령탑 건립은 당초 탁경현을 염두에 두고 시작됐지만, 이후 조선의 수많은 전쟁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 “태평양전쟁 때/ 한국의 많은 분들이/ 만리타국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이나마/ 그리워하던 고향 산하로 돌아와/ 편안하게 잠드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구로다 후쿠미- 아직도 눕혀져 있어 보이지 않지만, 비문 뒷면에 새겨진 문구다. # 위령비 원래 모습대로 세워질까? 2001년 개봉한 일본 영화 ‘호타루(반딧불이)’의 실제 주인공 탁경현. 하지만 그를 비롯한 수많은 전쟁 희생자들의 영혼이 종전 80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조국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탁경현이 부른 조선의 노래는 ‘아리랑’이다. 영화는 영화일 뿐, 하지만 1945년 4~7월까지 4개월 동안 가미카제 희생자는 3800명이 넘는다. 이중 조선인 희생자는 탁경현을 포함한 11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친일이라는 잣대를 들이민 사회단체의 반발과 사회 분위기 때문에 2023년이 저물어가는 현재까지 위령탑조차 온전히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은 “내년에는 여건이 되는대로 반드시 위령비를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겠다.”면서 “전쟁 희생양이 된 영혼을 위로하는 것조차 친일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후쿠미 씨는 “내년 구구절에도 법륜사를 방문해 ‘귀향기원비’를 참배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글·사진: 본지 발행인 김종경>

[용인신문]반도체산단·배후 신도시 ‘우려의 목소리’

이진규 시의원 “원주민들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 이주대책·도로망 확충 절실… ‘제2의 원삼’ 막아야

[용인신문]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들어서는 반도체 국가산단 및 배후 신도시 건설 발표와 관련,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산업단지와 신도시 조성 등 개발 호재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도로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용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운영 중이다. 이 지역 거주민들과 기업인들은 국가산단 지정과 함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의원은 “수용지역 공시지가는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후 인근지역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인 지역 내에 터전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인근 원삼면에 조성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토지수용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인근 지역의 토지나 주택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결국 일평생 일궈온 생활 터전을 울며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며 “불과 1년여 전 겪은 교훈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산단 조서엥 대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등은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 방식의 보상, 이주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겉으로 화려하겠지만 시민의 눈물이 섞인 아픈 역사로 도시를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교통망 확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라며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로 연결이 예정된 상태에서 국가산단과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난 해소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로와 교통 관련 문제들을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도시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45번 국도에 대한 대비책을 포함해 반도체 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난 해소 방안를 위한 총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규 시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용인신문]용인시, 글로벌 문화‧스포츠 행사 역량 ‘충분’

시정연구원, 잼버리 위기 대응 ‘평가’… “대형 이벤트 유치해야”

[용인신문] 용인시가 국제 규모의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8월 세계 잼버리 대회 당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원들을 수용하면서 보인 위기대응 능력을 볼 때 국제규모 행사 유치 및 성공개최가 가능하다는 것. 용인시정연구원은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76호’에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대응과 관련, 시의 위기관리 능력은 대규모 글로벌 문화·스포츠 행사 유치와 성공적 개최 역량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적 관심에 비해 조직체계, 안전 관리, 위기 대응 등 전반적 문제점과 함께 태풍 발생의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새만금 야영지 철수 후 8개 시도로 분산, 남은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용인시는 전담팀(TF)을 가동하고, 관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대규모 인원을 수용했다. 전체 153개국 4만 2413명 중 전체 1/7에 이르는 35개국 5323명의 잼버리 대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수용했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 15개 시설을 개방,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은아트홀 공연 관람, 경기소방학교는 생존수영 등 안전체험 프로그램 제공했다. GS건설·코오롱·삼성생명·대웅제약 등 지역 내 연수시설을 갖춘 기업들도 숙박과 ‘문화의 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용인은 지난 6월 기준 총 300개의 관광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텔이나 리조트 외에도 자연휴양림(240여 명 수용 가능), 등록 야영장(46개소, 경기도 4위), 관광농원(61개소, 경기도 2위), Farm & Forest(빌라형 36실, 연립형 38실 조성 예정) 등 생태체험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연구원은 이슈리포트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위기관리 능력 입증을 계기로 용인시는 대형 이벤트, 국제행사 등을 충분히 치러낼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용인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및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기존 문화·역사·관광자원과 결합하여 산업 메세(Messe), 문화, 스포츠 등 글로벌 행사 및 이벤트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석재 시정연구원 정책협력관은 “용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자원을 활용한 대형 이벤트 수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잼버리대회 위기 대응 모습을 보면 용인시가 문화·스포츠 면에서도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필리핀 국적의 잼버리 대원들이 처인구 동부동에 위치한 와우정사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용인시의 잼버리 대응 결과를 볼 때 국제규모의 문화 스포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입중됐다고 분석했다.

[용인신문]포곡읍 신원리 일대 ‘미니 수소도시’ 조성

용인시, 경기도형 1호 도시로 선정… 도비 50억원 확보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대에 ‘미니 수소 도시’가 건설된다. 용인시가 경기도의 ‘2023년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경기도형 미니 수소 도시 1호’가 되면서 도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 시는 지난 22일 ‘2023년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용인 에코타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다는 점과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3300㎡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도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을 투입, 하루 500kg·연간 182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890㎾ 규모의 수소 혼소 발전(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하는 방식)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은 필수요소로, 용인시는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업 참여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주)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 내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에너지 보급 환경을 구축하고 수소 혼소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 충전소 구축, 하수슬러지 가스화 등의 후속 사업을 적극 추진해 수소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도시 사업 개념도.

[용인신문]중과세 피하려 ‘법인 본점’ 편법 설립 덜미

본점 주소지 시외에 두고 실제로는 용인시 등 대도시서 업무 경기도, 146억 ‘추징’… 가짜 법인 개설 후 대도시 부동산 취득

[용인신문]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두고 실제로는 용인시 등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법인 11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이들 법인이 탈세한 취득세 146억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조세의정과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도는 지난 8월 11월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법인별 사업장 방문, 취득 부동산 물건 등을 분석해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도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1인 기업 E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도 조사결과 실제로 대도시 내 관계회사 F법인의 사무실에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