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미군 장성(준장 이상) 800여 명을 대상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 전원 집합 명령을 내리고 군기를 잡았다. 미군 정성급 장교 전원이 한자리에 집합한 것은 미군 역사상 최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2025년 3월 미군 4성 장군 20%를 감축하겠다는 군 인사개혁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3월 기준 미군 4성 장군은 45명 장성의 수는 857명(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의 장성 및 해군 제독 포함)이었다. 이것이 9월 26일 기준으로 800여 명으로 감축되었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총병력 1200여만(대일전 병력 포함 총수)에 달했을 때도 4성 장군은 7명에 불과했다. 현재 미군은 정규군 143만 명에, 장성급 800여명, 4성 장군만 45명에 달한다. 한국군의 4성 장군(대장)의 수는 7명이고 장성급은 370명이다. 한국군의 총병력은 50만 명이 붕괴되었다. 이러한 데도 장성급이 370명인 것은 비정상적으로 장성의 수가 많은 것이다. 주요국의 장성수는 미국 800여명(추산)에 4성 장군
용인신문 | 한국과 미국의 재무 당국이 5개월간의 협상 끝에 환율 정책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10월 1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성이 공동 발표한 ‘한미 환율 정책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에 따라 효과적인 국제 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금융위기처럼 단기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뜻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상황과 안정을 점검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월별 단위로 미국 재무성이에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기로 했다. 미국은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환율 조작 여부를 살펴보는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10월 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04원대다. 이런 수치는 한국 원화가 달러에 비해 현저한 약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약세 유지 정책을 펴고 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추세임에도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상회하는 것은 우리 금융당국에
용인신문 | 통계청이 9월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 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 역시 29.1명으로, 같은 기간 1.8명 늘어나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40대 사망 원인 1위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암을 제치고 자살이 차지했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 역시 자살이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40.6명에 달해, 경제 선진국이라는 평가가 무색해졌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3년 넘게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26.2명으로 OECD 평균(10.8명)의 2.4배에 달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24.8%, 즉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74.3명으로 전년보다 7.5명(4.5%) 증가했다. 암에 이어 심장 질환(9.4%), 폐렴(8.4%), 뇌혈관 질
용인신문 | 현대차 배터리 조지아공장 한국인 노동자 체포사건으로 미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력을 제고시킨다는 목표로 서방 동맹국의 제조업체를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압박에 당장 생산공장을 중국에 두고 있는 애플이 반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전기차 생산 대수에서 중국의 비야디(BYD)에 이어 2위를 점하고 있는 테슬라도 연방정부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하던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업체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철폐하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 테슬라 생산기지는 미국 네바다주의 기가팩토리 네바다,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상하이, 독일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베를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의 기가팩토리 프리몬트, 네덜란드 퇼비르흐의 기가팩토리 튈비르흐 등 5개의 생산기지에서 300만~400만대의 전기차를 조립 생산한다. 테슬라는 미국 연방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면 순차적으로 해외의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관심을
용인신문 | 2025년 7월 11일 발표된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의 전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지지율 조사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 대상 24개국 정상 중에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 59%, 부정 29%로 1위를 차지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긍정 75%, 부정 18%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반면 최하위는 체코 대통령 페트로 파벨,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각각 긍정 18%, 부정 74%로 공동 꼴찌(2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주요국 정상들의 지지율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긍정 44%, 부정 58%로 13위를 기록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긍정 26%, 부정 65%로 21위를 차지했고, 얼마 전 자민당 총재직을 사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긍정 20%, 부정 66%를 기록하여 22위에 그쳤다. 한편 지난 4월 4일 헌재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 임기 내내 최하위권을 굳세게 고수했었다. 2개월 전의 기록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2위에 오른 것은 최초의 기록이다. 3위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긍정 57% 부정 37%, 4위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로 긍정 56% 부정
용인신문 | 2025년 9월 3일 9시(한국시간 10시)에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다자외교 데뷔 공식 무대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에서는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26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 중국 80주년 열병식은 중국 국영방송 CCTV를 통해 전 세계에 70분에 걸친 열병식이 중계되었다. CNN, BBC를 비롯한 서방의 주요 방송언론도 중국의 80주년 열병식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였다. 한국에서도 주요 방송언론이 실시간으로 CCTV에서 제공하는 열병식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80주년 열병식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2만 2000여 명의 인민해방군과 최신예 군사 장비가 동원되었다. 한국 국민은 중국이 80주년 열병식을 성대하게 거행한 것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10년 전 2015년 제70회 전승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텐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섰다. 하지만 80주년 열병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치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지했다. 중국은 1937년 7월 7일에 발발하여 1945년 9월 2일에 끝난 중일전쟁에서 공식적으로 2200만 명의 사
용인신문 | 노인의 46.4%만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평균 수급액은 68만 원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8월 21일 자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15억 원짜리 집을 가진 노인이 소득은 국민연금뿐이어서 생활비 걱정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은 집을 팔거나 주택연금(역모기지)으로 전환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재산이 없으면 자식에게 홀대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재산을 일찍 증여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60세가 넘어 상속을 받는 ‘노노(老老) 상속’이 점차 늘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2.2명으로 OECD 평균 18.8명의 2.3배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0~2020년) 자살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은 약 9만 2000명으로, 연평균 4600명에 이른다. 이 통계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면, 하루 평균 12.6명, 약 2시간마다 노인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용인신문 |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미군의 해외기지는 800여 개에 달하며 주둔국의 수는 약 70여개국에 이른다. 한국에는 미군의 해외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를 위시하여 16개의 군사기지가 있다. 미군은 험프리스 기지가 완공되고 용산과 동두천 일대의 미 2사단과 예속부대의 기지 30개를 반환하고 12개 기지를 폐쇄했다. 험프리스 기지는 면적 14.77㎢(약 447만 평)로 규모 면에서는 미군의 해외기지 중 가장 크고 면적은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19.85㎢)에 이은 두 번째 면적을 자랑한다. 험프리스 기지에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 미8군 지원단, 한미 연합사단, 제7항공통신전대, 사이버 작전대 등이 있고, 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 육군 제8군, 제2보병사단, 주한 특수작전사령부가 입주해 있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이곳에 있다. 험프리스 기지는 1962년 헬리콥터 사고로 순직한 미 육군 항공 준사관(CWO) 벤저민 K. 험프리스 준위의 이름을 딴 것이다. 2017년 7월 10일, 신청사 개관식을 열고 미8군 군인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였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8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되었고, 미군 군복을 입고 외출
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8월 7일 0시 1분(현지 시간)부터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일단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한 15%의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일본은 15%의 관세에 기존의 관세 2.5%가 더해질 것으로 알려져 초상집 분위기다. 이는 일본의 자업자득이다. 일본은 한때는 미국을 압박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군사가 미국에 예속되는 것을 방임하면서 스스로 정치·군사주권을 포기하였다. 일본이 만약 일찌감치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했더라면 일본의 현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일본은 국민 25%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다. 이러한 인구 분포는 일본 국민을 현실에 안주하는 나약한 국민으로 만들었고 자민당 장기집권체제를 용인했다. 일본의 1000명 시위는 한국의 10만 명이고 1만 명은 10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의 우경화는 일본을 병들게 만들었고 미국만 추종하는 정치체제가 공고화되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역동적인 사회다. 하지만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국민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점차 고갈되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 관세가 0%대
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세계무역질서를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다. WTO체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하여 세계 경제를 금융자본 독점체제로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2024년 무역에서 총수입 4조 1110억 달러, 총수출 3조 1916달러로 무역적자는 9184억 달러(1334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수출입을 합한 교역 총액은 7조 3000억 달러다. 이는 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 29조 달러의 25%에 달하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상품 무역적자 1조 2117억 달러에 서비스 부문 흑자 2933억을 합산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교역국의 관세장벽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은 무관세 정책을 고수했는데, 중국, EU,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상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매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의 24.3%를 점하는 29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EU(독일 제외)는 상품 무역에서 대미 흑자 23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는 3위로 1718억 달러의 흑자, 베트남 1235억 달러, 아일랜드 867억 달러, 독일 848억 달러, 대만 739억 달러, 일
용인신문 | 한국일보 요미우리(讀日)신문 한일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국민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실시한 ‘2025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미국 제일주의’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67.1%, 76%로 집계됐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컸다. 양국 국민 10명 중 9명은 ‘해외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김정은과 ‘친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매우 컸다. 한국의 경우 미국 제일주의에 ‘불안하다’고 응답한 67.1%의 이념적 성향은 진보 76.1%, 중도 67%, 보수 61%였다. 일본에선 미국 제일주의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로 한국보다 높았다. 양국 국민은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 우려가 컸다. ‘우려한다’는 비중은 한국 89.9%, 일본 90.0%로 거의 비슷했다. 이러한 응답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일방적이고 기분에 따라 어제 오늘이 다르고 내일
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방위비 분담금 카드를 꺼내들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각료회의)에서 기자들을 향해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NATO에 2035년까지 군사비를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고, 스페인을 제외한 NATO회원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중 1.5%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초인프라(도로·교량 보강 및 확충)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제외한다고 해도 GDP의 3.5%를 군사비로 지불해야 한다. 현재 영국은 GDP의 2.3%를 군사비로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인 호주는 2.0%, 일본은 1.8%를 군사비로 사용한다. 반면 한국은 2025년 기준 GDP의 2.32%(61조 2469억원)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 그가 공언했던 방위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 2026년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 원의 9배나 되는 엄청난 돈이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요구가 현실이 된다고 해도 이를 수용할리는 만무하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당시 발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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