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노인의 46.4%만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평균 수급액은 68만 원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8월 21일 자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15억 원짜리 집을 가진 노인이 소득은 국민연금뿐이어서 생활비 걱정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은 집을 팔거나 주택연금(역모기지)으로 전환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재산이 없으면 자식에게 홀대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재산을 일찍 증여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60세가 넘어 상속을 받는 ‘노노(老老) 상속’이 점차 늘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2.2명으로 OECD 평균 18.8명의 2.3배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0~2020년) 자살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은 약 9만 2000명으로, 연평균 4600명에 이른다. 이 통계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면, 하루 평균 12.6명, 약 2시간마다 노인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용인신문 |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미군의 해외기지는 800여 개에 달하며 주둔국의 수는 약 70여개국에 이른다. 한국에는 미군의 해외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를 위시하여 16개의 군사기지가 있다. 미군은 험프리스 기지가 완공되고 용산과 동두천 일대의 미 2사단과 예속부대의 기지 30개를 반환하고 12개 기지를 폐쇄했다. 험프리스 기지는 면적 14.77㎢(약 447만 평)로 규모 면에서는 미군의 해외기지 중 가장 크고 면적은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19.85㎢)에 이은 두 번째 면적을 자랑한다. 험프리스 기지에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 미8군 지원단, 한미 연합사단, 제7항공통신전대, 사이버 작전대 등이 있고, 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 육군 제8군, 제2보병사단, 주한 특수작전사령부가 입주해 있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이곳에 있다. 험프리스 기지는 1962년 헬리콥터 사고로 순직한 미 육군 항공 준사관(CWO) 벤저민 K. 험프리스 준위의 이름을 딴 것이다. 2017년 7월 10일, 신청사 개관식을 열고 미8군 군인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였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8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되었고, 미군 군복을 입고 외출
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8월 7일 0시 1분(현지 시간)부터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일단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한 15%의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일본은 15%의 관세에 기존의 관세 2.5%가 더해질 것으로 알려져 초상집 분위기다. 이는 일본의 자업자득이다. 일본은 한때는 미국을 압박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군사가 미국에 예속되는 것을 방임하면서 스스로 정치·군사주권을 포기하였다. 일본이 만약 일찌감치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했더라면 일본의 현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일본은 국민 25%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다. 이러한 인구 분포는 일본 국민을 현실에 안주하는 나약한 국민으로 만들었고 자민당 장기집권체제를 용인했다. 일본의 1000명 시위는 한국의 10만 명이고 1만 명은 10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의 우경화는 일본을 병들게 만들었고 미국만 추종하는 정치체제가 공고화되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역동적인 사회다. 하지만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국민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점차 고갈되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 관세가 0%대
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세계무역질서를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다. WTO체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하여 세계 경제를 금융자본 독점체제로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2024년 무역에서 총수입 4조 1110억 달러, 총수출 3조 1916달러로 무역적자는 9184억 달러(1334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수출입을 합한 교역 총액은 7조 3000억 달러다. 이는 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 29조 달러의 25%에 달하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상품 무역적자 1조 2117억 달러에 서비스 부문 흑자 2933억을 합산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교역국의 관세장벽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은 무관세 정책을 고수했는데, 중국, EU,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상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매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의 24.3%를 점하는 29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EU(독일 제외)는 상품 무역에서 대미 흑자 23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는 3위로 1718억 달러의 흑자, 베트남 1235억 달러, 아일랜드 867억 달러, 독일 848억 달러, 대만 739억 달러, 일
용인신문 | 한국일보 요미우리(讀日)신문 한일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국민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실시한 ‘2025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미국 제일주의’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67.1%, 76%로 집계됐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컸다. 양국 국민 10명 중 9명은 ‘해외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김정은과 ‘친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매우 컸다. 한국의 경우 미국 제일주의에 ‘불안하다’고 응답한 67.1%의 이념적 성향은 진보 76.1%, 중도 67%, 보수 61%였다. 일본에선 미국 제일주의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로 한국보다 높았다. 양국 국민은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 우려가 컸다. ‘우려한다’는 비중은 한국 89.9%, 일본 90.0%로 거의 비슷했다. 이러한 응답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일방적이고 기분에 따라 어제 오늘이 다르고 내일
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방위비 분담금 카드를 꺼내들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각료회의)에서 기자들을 향해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NATO에 2035년까지 군사비를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고, 스페인을 제외한 NATO회원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중 1.5%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초인프라(도로·교량 보강 및 확충)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제외한다고 해도 GDP의 3.5%를 군사비로 지불해야 한다. 현재 영국은 GDP의 2.3%를 군사비로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인 호주는 2.0%, 일본은 1.8%를 군사비로 사용한다. 반면 한국은 2025년 기준 GDP의 2.32%(61조 2469억원)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 그가 공언했던 방위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 2026년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 원의 9배나 되는 엄청난 돈이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요구가 현실이 된다고 해도 이를 수용할리는 만무하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당시 발언한 것
용인신문 |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 한국 국민의 경우 50%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레거시미디어에서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시진핑 관련 뉴스는 대만의 자유시보, 미국의 일부 저널리스트들이 ‘시진핑 주석이 실각했을 수도 있고, 설사 실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는 논평기사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시진핑 실각설은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일부 세력과 중국을 미국의 제1주적으로 삼는 MAGA 네오콘 일부가 희망사항을 섞어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미디어, 개인 유튜버들의 반박이 거세다.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불참하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국내의 일부 보수언론은 이것을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과 연계시키고, 일부 진보언론은 브릭스 중심국가들, 이른바 인도, 브라질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서 미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말한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9월 3일 승전절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해달
용인신문 |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 극우 네타냐후 정권은 기습적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정밀 폭격하여 이란군 수뇌부와 핵물리학자 일부를 폭사시켰다. 이란은 즉각 미사일 보복을 감행하여 중동정세는 한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항상 중동전쟁의 단초를 제공해왔고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선언하고 아랍세계와 건국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수립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하였고 4차례의 전면전과 수많은 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 2주밖에 전쟁을 지속하지 못한다. 현재 이스라엘 공군은 미군이 공중급유기를 제공하여 이란 폭격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의 미국 국민이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가운데, 이라크 핵농축시설의 폭격에 직접 나서는 문제를 놓고 마지막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B2 폭격기를 동원하여 이란 북부의 아라크 핵농축시설을 폭격하면 이란-이스라엘 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용인신문 |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63.03%라는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선에서 두 차례 근소한 표차로 석패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3수에 도전하여 화제가 되었다. 투표 결과 이명박 후보가 48.67%(1149만 2389표), 정동영 후보 26.14%(617만 4681표), 이회창 후보 15.07%(355만 9963표)를 득표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졌다. 안철수 후보의 등장으로 대선정국이 요동쳤고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협상이 벌어졌다. 결국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로 야권 후보는 문재인으로 단일화되었고, 투표율 75.84%에 박근혜 후보가 과반을 넘긴 51.55%(1577만 3128표)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48.02%(1469만 2632표)를 득표하여 108만여 표로 승부가 갈렸다. 박근혜 후보는 제6공화국 최초의 과반수 당선자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제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 제6공화국 최초의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
용인신문 |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제6공화국은 모두 9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에 이어 이재명이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석열은 제6공화국의 신기록을 수립한 대통령이 되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대한민국을 내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윤석열의 내란은 6개월 동안 지속하였고, 내란 세력의 저항은 집요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어 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하차했다. 제6공화국은 시민항쟁으로 수립된 공화국이다. 제6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7년 12월 19일,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는 89.15%라는 경이로운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영삼, 김대중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 후보가 36.64%의 득표율로 어부지리 당선되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는 1992년 12월 18일 치러져 81.8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41.9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는 1997년
용인신문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구애를 뿌리치고 대선 완주를 고수하면서 6.3 대선은 1강 1중 1약의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다. 무소속 후보를 제외한 정당후보 4인은 5월 27일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 동안 6.3 대선 마지막 정치·외교 분야 TV토론을 가졌다.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로부터 정계 은퇴를 요구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조사꽃’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5월28일부터) 이전인 5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18세 이상의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지막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각각 ±2.2%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540명, 중도 775명, 보수 562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7%가 ‘정권교체’를 희망했고, 28.8%는 정권연장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50.3%, 김문수 32.7%, 이준석 9.4%, 권영국 0.9%, 황교안 0.4%로 나타났다.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용인신문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구애를 뿌리치고 대선 완주를 고수하면서 6.3 대선은 1강 1중 1약의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다. 무소속 후보를 제외한 정당후보 4인은 5월 27일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 동안 6.3 대선 마지막 정치·외교 분야 TV토론을 가졌다.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로부터 정계 은퇴를 요구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조사꽃’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5월28일부터) 이전인 5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18세 이상의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지막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각각 ±2.2%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540명, 중도 775명, 보수 562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7%가 ‘정권교체’를 희망했고, 28.8%는 정권연장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50.3%, 김문수 32.7%, 이준석 9.4%, 권영국 0.9%, 황교안 0.4%로 나타났다.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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