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의장 “도정견제 역할 뒷걸음질 지적 동의 못해… 소통 많아진 것”
남 위원장 “호수공원 둘레길, 법 맹점 파고든 자본 때문에 단절돼선 안돼”

[용인신문] 제10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10대 도의회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정체 142 석의 재적의원 중 민주당이 135석을 차지, 압도적인 의석차를 보이며 출범했다. 때문에 같은당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10대 도의회 임기 1년여를 앞둔 지난달 29일, 진용복 부의장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과 용인지역 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지난 3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진 부의장 : 지난해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이끌어 낸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지방의회 역사에 한 획을 남긴 것이라 본다.

남 위원장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내체육관이 없는 도내 각급 학교에 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이뤄낸 전국 유일의 사례이자 성과다. 또 2019년 중학교에 이어 지난해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시행된 중고생 완전무상교복 사업도 기억에 남는 성과다.

Q) 10대 도의회는 민주당 1색으로 출범하며 경기도정 견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의회활동을 평가한다면?

남 위원장 : 10대 도의회 전반기 여당 총괄 수석부대표를 맡았다. 10대 의회 개원초였던 만큼 이재명 지사와 상당한 기싸움을 벌인 기억이 있다. 오히려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민주당 일색의 도의회라는 부담감 때문에 도정 전반에 대해 더 꼼꼼하게 챙긴 부분이 많았다.

돌이켜보면 남경필 전 도지사 당시 시행했던 '연정'과 비슷한 상황들이 많았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소통이 많아졌다. 정책에 대한 협의가 많아졌고, 도민을 위한 상생과 공존 관계가 자리잡았다고 생각된다.

진 부의장 :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도정견제를 안 할 수는 없다. 10대 의회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도정견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경기도와 도의회 간 협력관계가 강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쇠퇴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과 관련된 사전 소통이 많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호 소통이 넓어지며 도민을 위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 예를 들면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대상이 과거에 비해 3곳이 늘어나 15곳으로 확대됐고, 정책협의회도 정례화 됐다.

Q) 두 의원 모두 국회의원 용인을 선거구 소속이다. 지역 내 최대 현안인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상황은 ?

진 부의장 :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엄격히 따지면 남 위원장 지역구에 해당된다(웃음). 기흥호수 공원은 김민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을 선거구 내 모든 지방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지역 현안이다. 기흥호수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온전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중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중 가장 큰 산이 수상골프장 문제다.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산책로가 단절된다. 또 호수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관광농원 역시 온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데 저해요인이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모두 투입된 사업인 만큼, 기흥호수가 시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남 위원장 : 10여년 전만 해도 기흥호수가 이렇게 바뀔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악취와 녹조 탓에 주민들의 골칫거리였던 곳이 이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용인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변공원이 될 것이다. 문제는 기흥호수 한켠에 자리잡은 수상골프장이다. 법의 맹점을 교묘히 파고들은 자본으로 인해 기흥호수둘레길이 단절될 상황에 놓였다. 기흥호수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와 수상골프장간 임대 계약기간은 7월 말까지다.

시민들을 위한 해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농어촌공사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진 부의장을 비롯해 을 선거구 지방의원들과 함께 1인시위 및 성명서 발표 등 기흥호수를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정부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공공성 높은 결정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Q) 시민에게 한마디.

남 위원장 :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을 그리워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용인시민의 대표, 경기도민의 대표성을 갖는 도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진 부의장 :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늘고 있다.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세대가 없다. 도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더 두터워져야 하는 이유가 선명해졌다. 도의회는 지난해 코로나 발병 직후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 왔다. 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제안해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했다.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더 노력한 10대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

진용복 부의장

남종섭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