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_{특집/기획 국제뉴스 바로 읽기-7}}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미국의 구조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중국의 잠재력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관세전쟁의 승리자는 일단 중국이다. 중국은 정치체제가 안정되었고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국가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이점은 분명 중국이 미국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는 점이다. 중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2014년 이미 미국을 추월했으며 머잖아 명목상 GDP에서도 미국을 앞지를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력은 미국을 압도하였고 군사력 부문에서도 거의 근접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할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중국이 미국보다 우월한 지점에 있다. 미국이 정신 차리고 겸손한 자세로 전환한다면 미국은 상당한 기간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킬 수 있다. 반면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의 패권전략을 변함없이 고수한다면 미국의 쇠퇴는 더욱 빨라질 것이 확실하다.

 

현재 미국은 마약을 빌미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전복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에 성공해도 미국이 세운 친미정권은 얼마 못 버티고 민중봉기로 전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힘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다수 국민에게 온전하게 돌아가는 국익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어쩌면 미국의 쇠퇴가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은 필자의 주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미국은 패권 야욕만 포기하면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이고 여전히 초강대국이다. 다만 원정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적확한 분석이다. <편집자 注>.

 

# 내전 상태로 치달리는 미국: 공화당의 미국과 민주당의 미국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의 예산 연장을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 통과를 부결시켰다. 만약 셧다운(정부폐쇄)이 11월 5일까지 계속되면 역대 셧다운 중 최장 기록이다. 이러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더욱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텍사스주 방위군을 민주당이 지배하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 투입했다. 현재 미국은 공화당 주와 민주당 주로 양분되었고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유색인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화당 마가 세력과 기독교 복음주의는 미국을 그리스·로마 문명에 기반한 백인의 나라로 리모델링 하고 싶어 한다. 공화당 주류는 미국이 다시 기독

교에 기반한 나라로 변모하기를 바란다.

 

현재 미국의 백인은 60% 선이 무너져 57.8%를 점하고 있고, 히스패닉 18.7%, 흑인 12.4%, 아시아계 6%, 기타/혼혈 10.2%의 분포를 보인다. 공화당은 백인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백인 이민은 적극 허용하고 유색인종은 가능한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백인과 유색인종의 비타협적인 투쟁이 본질이다. 미국을 인종의 대결로 몰고 가면 백인에 기반한 공화당이 유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백인에 대한 역차별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아공 백인 7500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색인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을 허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트럼프가 패배한 2020년 대선에서 대부분 라틴계인 불법 체류자는 대폭 증가했고, 이는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결과에 빌미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유색인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백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럽계 백인의 이민은 허용하고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인의 이민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미국의 인종갈등은 뿌리 깊은 것으로 당장 해결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따라서 인종갈등에 기반한 미국의 심리적 내전 상태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 대통령 3선에 도전 의사를 밝힌 트럼프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직의 유고가 발생하여 부통령이 직무를 승계했을 경우에는 잔여 임기만 채울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임기를 건너뛰고 두 번 당선된 경우에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수정헌법 22조를 개정하려면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2/3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의결하고 다시 50개 주의 상원에서 3/4(75%)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즉 38개 주의 상원에서 수정헌법 22조의 대통령 임기 변경에 찬성해야 3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려면 수정헌법 22조를 개정하거나 2028년 대선에 J.D.밴스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자신은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당선되면 취임 직후 밴스가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방법이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모양 빠지는 일이다’라고 일단 일축했다. 한편 트럼프의 대표적인 책사인 스티브 배넌은 영국의 대표적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재니 민톤 베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신이 선택한 미국 시민의 도구로 2028년 반드시 3선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스티브 배넌은 수정헌법 22조에 대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서 ‘만약 사회주의자들(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은 망할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TRUMP 2028’ 모자를 만들고 3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인이다. 만약 그가 3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4선에 이어 두 번째 3선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902년에 건축된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규모 국가무도회장(National Ballroom)을 신축하기로 했다. 건축면적 90000제곱피트(약 2600평)의 무도회장 건축에 3억 달러(약 4200억원)를 기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무도회장 건축에 기부금을 약정한 기업·단체는 면면이 화려하다. 앤디비아(NDVIA),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메타, 아마존, 오라클 등 빅테크 기업과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군수산업체가 각각 수천만 달러의 거액을 약정했다. 트럼프가 2028년~2029년 완공되는 무도회장 건축을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그의 3선 도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황당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3선 도전은 실제 현실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관세전쟁에서 일단 휴전한 미·중 양국

10월 30일 김해공항 나루마루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미중 양국은 일단 휴전하는데 합의했는데, 중국은 희토류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엄포를 놓았던 100% 추가 관세를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견상 시진핑 주석에게 밀렸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협상을 시종일관 유리하게 이끌었다. 트럼프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할러윈데이 참석을 핑계로 조기 귀국했다. 트럼프가 빠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APEC의 주빈이 되어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다.

 

관세협상과 경주 APEC에서 드러난 중국의 높아진 위상은 머지않아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올해 대미 수출은 27%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은 8%가 증가했다. 이는 트럼프 2기를 맞으면서 미국의 전략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처한 결과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관계가 소원했던 인도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세안을 우군으로 끌어들였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돈독한 경제·군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했다.

 

중국은 OPEC에 페트로 달러가 아닌 인민폐(위안화) 결제를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석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금 보유량을 늘리고 미국의 국채를 대폭 매각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단이 별로 없다. 중국의 제조업은 독보적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35%를 점유하고 있고 AI 분야에서 나노초(10억분의 1초) 차이로 미국을 추격했다. 이는 앤디비아의 CEO 젠슨 황의 분석이다. 젠슨 황은 경주 APEC에 참석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같고 AI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두그룹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괄목할 수준으로 성장한 것은 역설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봉쇄 전략의 결과물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중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를 겁박하여 반도체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또 대만의 TSMC의 설비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TSMC는 미국 진출 4년 만에 2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당시 윤석열은 바이든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 미국의 제조산업은 회생 불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우방국에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일방적인 관세전쟁과 극도의 보호무역은 미국의 제조업이 회생불능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은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 자유무역체제로 세계 경제를 재편하면서 금융의 자유화를 강제했고 군사력과 달러 패권으로 독점적인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미국의 고급 두뇌는 금융업에 집중되었고 제조업의 동력인 기술인력은 급격하게 퇴조하였다. 트럼프는 한국, 일본, 독일 등 제조업 강국이 미국의 제조 산업에 투자하면 과거 제조업 강국이었던 미국의 영광이 재현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은 숙련된 제조업 노동력이 전멸했고 교육을 통한 육성도 불가능한 지경이다.

 

한국 기업은 미국에 많은 설비투자를 했지만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미국의 청년들은 기술·기능직을 극도로 기피한다. 따라서 로봇을 이용한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꾀하지 않으면 노동 채산성을 갖출 수 없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이 채산성을 갖추려면 생산라인을 자동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트럼프는 우리 기업이 많은 미국인을 고용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숙련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노동력을 고용하면 적자만 누적될 뿐이다. 즉 공장을 가동할수록 적자만 커진다는 말이다.

 

미국의 제조업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이 제조업을 되살리려면 최소한 10여 년의 시간을 두고 꼭 필요한 제조업을 선정하여 노동력 육성에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조선업 부활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장기간의 조선업 침체로 국내의 숙련공들은 대부분 이직하고 그들의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다.

 

미국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에 묶여 미국의 선박은 국내에서만 생산해야 한다. 특히 군함의 경우는 존스법이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게다가 미국의 조선산업은 숙련공도 거의 없고 조선소 시설도 노후화되었다. 연초에 미국의 항공모함 해리 투르먼호가 상선과 충돌하여 파손된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트루먼호를 조속히 수리할 선박수리소와 숙련공이 턱없이 부족하다. 트루먼호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내년 10월에나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한화오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원자력잠수함을 건조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다. 미국은 원자력잠수함에 필요한 농축우라늄만 허용하면 된다. 그러면 국내의 조선소에서 원자력잠수함을 충분히 건조할 수 있다. 더욱이 차질없이 원자력잠수함을 건조한다 해도 실전에 배치하려면 최소한 8~10년은 걸린다. 언론은 트럼프의 승인으로 해군이 당장 원자력잠수함을 획득할 것으로 호들갑을 떠는데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그리고 미국은 원자력잠수함 건조과정에서 기술 전수를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경주 APEC에서 드러난 G7의 퇴조

APEC은 G-7을 대체하는 경제협력체로 자리잡았다. 즉 경제의 중심이 G-7에서 BRICS, APEC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서방 7개 선진국의 역할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시진핑 주석은 ‘APEC은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항할 것임을 천명했다. 미국의 몽니는 상당 기간 계속되겠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 된다.

 

2026년 APEC의 의장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APEC의 세 번째 의장국을 맡으면서 내년 11월 광둥성 선전시에서 APEC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전시(深川市)는 덩샤오핑의 개방정책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로 시진핑 주석의 선친 시중쉰 부총리가 책임자로 개발한 곳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산업화와 교역의 상징인 선전시에서 2026년 APEC을 개최하는 것으로 자유무역의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의장국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넘기면서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극도로 경색시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애써 이룩한 한중의 신뢰 관계를 무너트렸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은 중국을 부정선거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한중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APEC의 중심국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외교노선을 경제 중심 외교로 전환시켜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중국은 좋든 싫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제품 원자재의 주요공급원이다. 중국은 메모

리반도체를 제외한 첨단산업에서 한국을 멀찌감치 추월했다. 이제 한국경제는 중국과 협력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과 분업체계로 동반 성장하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

 

지난 10월 중국공산당은 제20기 4중전회를 열고 시진핑 4기 연임의 기반을 조성했다. 국내의 일부 극우 유튜버는 대만, 중화권 반체제 세력이 퍼트리는 시진핑 실각설을 줄기차게 유포하면서 혐중을 선동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쳤다.

 

중국공산당은 철저한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최고의 권력기관은 중앙위원회다. 제20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 따라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진핑은 2035년까지 5기 연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 미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외교와 대북 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할 때다. 미중은 일단 관세전쟁을 중단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조정국면에 들어갔다. 다행히도 미국과 중국이 공멸을 향한 패권경쟁을 중단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은 제거되고 다자구도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 이러한 결말은 미국을 위해서도, 중국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제20기 4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은 2025~2030년 5개년 경제계획을 확정하고, 2035년까지 중등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억압을 중단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동안 휘둘렀던 독단적인 패권주의를 지양한다면 여전히 중요한 다극 체제의 중요한 축으로 위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하던 제조업 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트럼프의 장점은 비교적 솔직한 정치인이고 거래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북핵의 동결과 투명한 관리를 전제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면 2026년 선전시 APEC에서는 북한도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공언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려면 트럼프가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북한을 인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이 구체적인 궤도에 오르면 한민족은 7500만의 인구를 가진 단일한 경제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내수 기반이 강화되고 수출입에 70%를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력은 비록 미약하지만 잠재력은 무한하다. 우리가 이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남북협력과 평화공존의 해법이 도출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할 말은 하고 중국,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공고하게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남북의 평화체제도 굳건하게 정착될 것이다. 한편 경주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고 70조원의 통화스와프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민철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