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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드는 정치셈법 경계

 

용인신문 |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함이 순항을 시작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엉뚱한 곳에서 암초를 놓으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와 일부 비수도권 시민단체의 ‘입지 재검토’ 주장이 그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전쟁이다. 1분 1초의 지연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태로 이어질 수 있는 냉혹한 전장이다. 이미 SK하이닉스는 용인 원삼면에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후 제1기 팹(Fab)공사를 시작했고, 삼성에서 주도하게 될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부지 또한 토지보상은 물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 공사 계획이 본궤도에 오른 국가적 프로젝트다. 따라서 이를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 의원이 지적한 전력·용수 문제는 정부가 이미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기업 대표들이 모여 협약식까지 체결하며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의 이면에는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반도체 공장을!”이라는 외침은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 차기 선거를 노리는 일부 정치인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역 현안을 선점할 좋은 공격 소재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근시안적 행태다. 용인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효율과 집적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파이를 나누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 지역 국회의원 4인(이상식, 손명수, 부승찬, 이언주)이 한목소리로 공동 성명을 내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반도체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치 공세의 부적절함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는 지역 정치인이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이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싣는 현명한 역공이었다.

 

이제는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힘을 모을 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히 용인만의 사업이 아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적 백년대계다.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가적 대의의 관점에서 이 중차대한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