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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관성 없는 대외 행정 ‘도마위’

긴급점검/갈팡질팡하는 용인시 협약행정
시,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 포기…용인대에 ‘협약 해지’ 통보
용역비 등 예산만 낭비 한 꼴… 장애인 특수학교에 이어 논란

   
 
용인경전철사업의 재협약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도와 함께 용인시가 지역내 대학들과 공식협약을 체결했던 사업들이 잇따라 해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용인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던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 사업을 대학 측에 해지 통보했다.

시는 지난 2005년 7월 용인을 찾는 외국인 등을 비롯한 체육관계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인 용인게스트하우스를 건립키로 하고, 경기도와 공동으로 용인대 측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시 측은 당초 사업비 100억원을 부담하고, 용인대가 부지를 제공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정부합동감사에서 ‘특혜의혹’을 지적 받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시 측은 18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게스트하우스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결국 지난달 29일 용인대에 ‘협약 해지’를 통보,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업으로 계속적인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협약 파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시는 또 당초 조건에 따라 용인대 입장은 회신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대 측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시는 또 경기도와 함께 강남대와 기흥구 상하동 산 46의 1 일원 1만20000㎡에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협약을 맺고 올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사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이 미뤄져 왔다.

이 사업은 강남대가 건립 부지를, 설립비용 150여 억원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절반씩 부담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초 부지가 장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할 정도로 경사도가 심했다는 것. 이로인해 진입로가 없어 관련기관 간에 개설공사비 등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는 2007년 6월 강남대와 2차 협약을 맺었지만, 진입로와 부지협소 등을 이유로 기흥구 상하동에서 지곡동으로 부지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강남대 측이 지곡동 부지를 매입하지 않자 시는 강남대 측과 사업 지연 책임 공방을 벌여 왔다. 결국 시 측이 협약 해지 입장을 밝혀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용인시의 대외행정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할 전망이다. 당초에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특정대학에 대한 특혜의혹 논란이 제기돼왔으나 공식적인 협약까지 체결한 후 잇따라 해지사태를 맞아 지자체 이미지에 손상이 커질 전망이다.

기흥구의 한 장애아 학부모는 “용인에 살고 있는 1000여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인근 수원이나 평택 등으로 매일 같이 통학 전쟁을 하다시피 학교로 다니고 있다”며 “장애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협약 해지를 운운하는 것은 장애아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협약만 먼저 해 놓고, 용역비만 축내고 언론에만 떠들어 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용인 행정타운 인근 삼가동 일원에 추진 중이던 시민체육공원도 절반 규모로 축소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용인대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대규모 시책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