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러시아 외교정책 ‘엇박자’

용인신문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안드리 시비하 외교부 장관과 지난 6월 30일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다소 뜬금없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의 방한은 국내의 외교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조선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두 개의 국가를 기정사실화하고 헌법까지 개정하여 영토 조항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대한민국에 접한 국경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최소한의 대화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늘구멍을 뚫는 심정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틈나는 대로 밝혀왔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의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언론의 보도대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조선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온다면 남북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 뒤따를 것이 확실하다. 만약 외교부가 조선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조선군 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