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단/국내 최초 추진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글 싣는 순서>
1. 2005년 첫 삽, 공정률 60%
2. 분당선 연장선 지연 등 겹쳐지는 악재
3. 대안은 있는가
용인경량전철건설사업이 분당선 연장선의 지연으로 2600억원 이상의 추가 손실 예상 등의 문제점들이 들어나자 그 대안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인시의회에서는 당초 협약 당시의 불평등한 협약 조건을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문제점 등을 확실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일 용인경량전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용인경량전철 중 가장 큰 지분 25%를 소유한 봄바디어사의 로랑보도인 회장단이 서정석 용인시장을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서 시장은 당초 봄바디어사와의 협약은 불평등한 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재협상을 강하게 피력했다.

△‘불평등 계약’…재협상의 가능성은
지난 6월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인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분당선 연장선 사업 지연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막대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며 분당선연장선에 대한 공사기간 단축과 민자 사업자와 협의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수입보장금 등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 및 시의회 등이 경전철사업의 손실금에 대한 문제점 등의 보완을 요구, 사업의 중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협약시 분당선 연장선의 지연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성사 시킨 것은 문제가 있고 이는 책임의 소재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시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이에 서 시장은 지난 1일 용인시를 방문한 봄바디어사 로랑보도인 회장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당초 불평등 협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협약에 대해 재협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 시장은 접견 자리에서 “분당선 연장의 지연 등으로 문제점 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불합리한 것은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재협약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봄바디어사측은 당초 협약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부지 확보의 문제점 등으로 건설비용이 초과 했으며 재협약은 금융적인 문제 등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며 당초의 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로랑 보도인 회장은 “용인의 사업을 모범이 되는 사례로 보고 있고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력 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해 재협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운영수입 보장’… 재협약의 열쇠(?)
분당선 연장선의 지연으로 추가 손실금 2600여억원이 발생한 것은 당초 불평등 협약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서 시장이 재협약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자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부권 일부분만을 통과하는 경전철의 노선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경전철 구간을 모현을 경유해 분당까지 연결하는 등 구간을 신설하면 운영비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면 용인시가 (주)용인경량전철과의 재협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주)용인경량전철에 어느 정도의 운영수입을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 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지원불가를 통보한 619억원에 대해선 환경부에서 제시한 경안천 수질 기준 4.1ppm을 수용, 개발할 수 있는 동부권을 재개발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개발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사중단에 대해선 민자사업 특성상 전면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시, 재정 손실액 최소화에 주력할 것
시는 (주)용인경량전철과 상호 협력 하에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당초 협약 사항에 대한 검토를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고 (주)용인경량전철의 지분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봄바디어사, 대림산업 등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시 경량전철과 관계자는 “봄바디어사의 로랑보도인 회장이 지난 1일 시를 방문한 후 (주)용인경량전철 사장에게 재협약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는 (주)용인경량전철이 재협약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살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 의사를 전달해 오면 시에서도 전문인 등으로 구성 된 협상단을 구성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운영수입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전문인 등으로 구성된 팀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