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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비 인상 논란

시민단체 등 강력반발…제도적 보완장치 시급

   
 
용인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놓고 용인 지역 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지역 내 시민단체들로 구성 된 용인시민사회단체연대(준)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비 36% 인상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달 29일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현재 3180만원에서 4324만원으로 36%(1144만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부터 올해 7월까지의 임금 인상율 4.7%의 약 8배 수준이며 인근 성남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율 25.7% 보다 높다.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심의위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2일과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현재의 의정비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 내년 의정비를 잠정 동결 한 바 있다. 하지만 뒤이은 3차 회의에서는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지시민연대 강성구 대표는 “월급을 하루아침에 36%나 올릴 만큼 일을 열심히 했는 지 의원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 대한 봉사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복지만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백사랑 박재영 회장은 “시의원이란 직책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월급 인상 전에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한 일을 먼저 비춰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부정선거 결과로 인해 막마한 일부의원, 시의장 불신임 사태 등 지금까지 직무대리 체제에서 의정비를 36% 인상하는 것은 불신감을 증폭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올 물가상승률 2.2%, 근로자임금상승률 5.4%, 공무원 봉급 인상률 2.5%와 비교할 때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의정비 책정과정에서 공청회 과정이 생략 된 채 인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여론수렴 과정인 설문조사 방식의 객관성이 결열 되었다”며 “당초 동결을 잠정결정했던 의정비심의위는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의정비 인상결정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정비심의위에 위원회 회의록 및 인상 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시의회에는 의정비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유급화된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 영리행위 금지 등 지방자치관련 법률적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인상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설문조사와 통장·이장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다른 지자체의 의정비 인상폭 등을 참고해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측은 3차 회의에서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의정비 수준을 제시하며 “현재 용인시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은 타 지자체 보다 낮은 것”이라며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결과 인상여론이 다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