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2005년 첫 삽, 공정률 60%
2.분당선 연장선 지연 등 겹쳐지는 악재
3.대안은 있는가

지난 2005년 11월 17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이 2009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면서 용인시민 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경량전철사업. 경전철이 완공 될 경우 하루 14만명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궤도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주변 42번 국도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크게 완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율 60%를 보이며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의 오염총량제로 인한 동부권 개발의 제동, 분당선연장선 지연으로 인한 환승승객 유치의 문제점, 여기에 심각한 재정난 등 악재가 겹치며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건설사업의 문제점들을 짚어 본다.

# 경전철, 2009년 6월 완공 목표
용인 경전철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6970억원(2001년 12월 31일 불변가격)으로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사업비로 민간사업자가 3973억원(57%), 국비 1044억원(15%), 도·시비 1043억원, 개발 분담금 910억원(13%) 등이 투입되게 된다.

용인 경전철은 경전철 차량 전문 업체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주축이 된 민간컨소시엄인 (주)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용인시에 귀속되고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인 (주)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30년간 갖게 된다.

용인에 도입될 차량은 미국 JFK국제공항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같은 차종으로 1량에 226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객차 1량 또는 2량을 붙여 2009년에는 2분 15초 ~ 4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이 차량은 캐나다 봄바디어사 측이 개발한 LIM(Liner Induction Motor)시스템을 사용해 차량의 정위치 정차, 적은 소음, 적은 유지보수비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기점인 구갈역은 분당선 연장구간인 오리~수원간 노선과 연결될 계획이다.

연장 18.40㎞로 지난 3월 말 지명위원회를 열어 15개의 역명을 정했다.

구갈-강남대-지석-어정-동백-초당-삼가-시청·용인대-명지대-김량장-운동장·송담대-고진-보평-수포-전대·에버랜드 등 정류장 15개소를 지나게 되며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 용인경전철 공사 진행 상황
용인경전철이 처음 검토된 것은 1995년이다. 이듬해인 1996년 운영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용인 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경량전철 실행 플랜이 짜여지고,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을 거쳐 민간투자시설사업 설명회를 2002년 개최했다.

그리고 2004년 실시협약을 체결, 2005년 11월 17일 기공식과 함께 첫 삽을 떴다.

2007년 10월말 현재 공사 공정율은 60%에 달한다.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08년 12월 말 토목,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공사가 완료된다. 시운전과 공사 준공은 2009년 6월말로 예정하고 있다. 경전철 관계자들은 예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2009년 하반기에는 경전철을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용인 경전철이 넘어야 할 산
용인 경전철은 분당선 연장선과 연결될 것을 염두하고 환승에 따른 이용객을 추산했다. 하지만 분당선 연장선이 기존 2008년 완공 목표에서 이르면 2011년, 최악의 경우 5년 늦어진 2013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돼 이용객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경전철 사업이 2009년 하반기 개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전철과 환승하는 구갈역이 개통되지 않으면 수요가 줄어 예상 운임수입 미달에 따른 부족액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조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초 시가 캐나다 봄바디사와 맺은 협약서 제 80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사에게 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협약에 따라 운영수입 예산의 90%를 밑돌 경우 부족분을 향후 30년간 운영권을 보유한 캐나다 봄바디사에 물어주게 된다. 최악의 경우 연간 600억원~700억원의 손실이 발생된다. 분당선이 2011년에 개통된다면 시는 봄바디사에 2000억원대의 손실을 물어줘야하고 이는 경량전철사업비의 3분의1이 낭비되는 셈이다. 2013년 개통되면 그 손해는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가 팔당상수계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경안천 수질 기준을 4.1ppm으로 유지하라며 시의 동부권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시는 2020년 130만명 수용규모의 도시계획을 짜면서 예정한 개발계획 중 70%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 노선의 대부분이 동부권을 통과하는 경전철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경전철 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며 경전철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재정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도·시비 분담금은 총 1043억원으로 이 중 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 619억원의 사업비를 고스란히 용인시가 떠안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