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강력 반발

동백사랑·아파트연합, “서민 주머니 털기 발상” 맹비난

용인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동백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동백사랑(회장 박재영)과 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신태호)가 각각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강력한 투쟁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동백사랑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은 정부가 주민의 기본생활권인 난방을 볼모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증시에 상장이 됨과 동시에 지역난방공사는 적정 배당액 시현을 위해 무리하게 난방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결국 지역난방 사용자인 주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연합 또한 “국민 생존과 관련한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철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요금 인상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 8월 지역난방공사로부터 평촌, 산본, 중동지역 신도시와 인천시 부평, 계산지역의 사업권을 (주)LG파워가 인수해 민영화가 되자마자 적자를 이유로 3개월만에 난방비를 무려 38%나 인상해 해당 17만 가구 입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산 사례를 예로 들며 상장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는 물산업 육성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물산업육성법을 제정,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유도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어 18일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을 상장하고 다른 공기업들의 상장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장점 결론 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