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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성 동탄2신도시 발표에 이어 신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개발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할 것으로 알려지자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기흥구 고매동을 비롯한 처인구 남사 등 무려 300여만평이 앞으로 최장 20여년 간 개발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신도시 지구경계 2km 개발 억제, 용인 300여만평
정부는 동탄2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 등 신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진행 중인 개발행위 절차를 일단 중지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인시와 화성시 동탄면을 비롯해 주변지역에서 진행 중인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 각종 인·허가 행정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어 정부는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신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틀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며 이 고시에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제한기간 등이 명시된다.
특히 향후 고시에 명시된 지역은 5~20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린벨트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돼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최장 20여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용인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용인의 경우 기흥구 고매동 일원과 농서동, 그리고 처인구 남사면 북리와 통산리의 개발이 억제된다. 시는 이 지역의 면적을 300여만평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공공사업에도 ‘제동’
이들 지역 중 용인시가 추진 중인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시가화예정지로 개발 예정인 남사의 경우도 이번 발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 197만평이 남사복합도시로 개발 될 예정이지만 일부가 연접지역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
특히 이동과 남사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첨단공업 지역 100만여평을 함께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용인시는 주요 첨단 산업시설을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갖춰진 동탄신도시에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와 함께 기흥에 추진 중인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에 일부 포함돼 “사업이 무산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교통난이 새로운 이슈로
정부의 신도시 발표로 서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간 120km 안에 건설 중인 신도시가 한 곳 더 늘었다. 서울로 통하는 경부고속도로 인근에만 분당신도시, 죽전, 동백지구, 수지 여기에 흥덕지구까지 또 30여개 소형 택지개발지구가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개발되고 있어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수십개의 개발지구가 모여 교통난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초 화성 동탄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판교~기흥IC 구간은 평일 낮에도 정체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엄청난 교통수요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경부고속도로 서울~용인 구간은 출퇴근 차량으로 상당한 혼잡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서울~판교~광교~흥덕지구를 잇는 서울~용인 고속도로와 흥덕~동탄~오산을 잇는 오산~영덕 도로를 2009년 6월 개통할 예정이지만 이들 도로로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수지구의 K씨는 “서울~용인 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교통 정체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나마 개통마저 늦어져 용인 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 전체의 교통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개발억제 철회 강력히 요구
용인시의회는 지난 4일 ‘제119회 긴급임시시의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1일 ‘동탄신도시 건설계획’ 중 인접지역의 개발억제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서는 “연접지역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개발억제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피력.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해 기초단체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투자에 적극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용인은 서울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통신도시와 광교신도시 개발에 토지할애를 강요당했고 이제는 개발구역과 연접했다는 이유로 20년간의 개발억제를 감수하는 것은 80만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의회와 함께 연접지역의 화성시는 물론 오산시와 시의회 등도 선 광역교통망 구축과 개발 규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지난 6일 “동탄택지개발로 화성시가 1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로 바뀌지만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교통대책이 없어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송산-동탄간 연결도로의 우선 건설 △화성시 순환전철 건설 △고속철도 화성시 역사 신설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